특허청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기말고사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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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 중 특허법상 무효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B.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하다.
C.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하다.
D. 인용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
특허가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다.

2. 다음 중 특허법상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특허출원한 발명의 출원일과 타출원의 출원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B. 타출원이 출원공개나 등록공고가 되기 전에 취하된 경우에도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적용된다.
C.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D. 당해 특허출원시에 출원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법상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해출원 후에 타출원이 출원공개나 등록공고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타출원이 출원공개나 등록공고가 되기 전에 취하된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음 중 디자인보호법상 부등록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모든 부등록사유는 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B. 특정 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디자인은 부등록사유에 해당된다.
C.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부등록사유에 해당된다.
D. 규격을 정한 주목적이 기능의 발휘에 있지 않은 디자인은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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