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중간고사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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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은 다운로드 웹사이트를 통하여 영화를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다.
A. 다운로드 웹사이트를 통하여 영화를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된다.
B. 다운로드 웹사이트에 영화를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된다.
C.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을 불법복제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경우 그 다운로드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아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D. P2P 공유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다운로드 웹사이트를 통하여 영화를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고, 이 웹사이트에 영화를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된다.

2. 다음 중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A.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B. 건축물의 증축
C. 저작물의 성질이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D.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한 내용의 변경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은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된다. 여기서 표현의 변경이라 함은 어려운 표현을 쉽게 하거나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반사회적∙반도덕적인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다음 중 저작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저작재산권은 권리의 다발이므로 이를 각각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B.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C. 저작재산권자는 복수의 사람에 대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중첩적으로 허락할 수 있다.
D. 저작재산권은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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