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 최초 등록일
- 2021.07.31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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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상실시권의 개념
2. 통상실시권의 발생과 효력
3. 관련 법 규정
4. 당사자 계약에 반영해야할 사항
본문내용
1. 통상실시권의 개념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의 의미는?
당사자 약정 또는 특허등록원부의 설정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실시 허락의 지역 또는 내용”을 말한다.
(2) 실시의 의미는? (특허법 제2조 제3호)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