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이해(인하대) 중간고사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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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특허법의 목적
•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궁극적)을 목적으로 한다.
법조문의 구성 : 조 (제1조, 제2조…) → 항 ( ①, ②, ③…) → 호 (1, 2, 3…) → 목 (가, 나, 다…)

특허법의 보호대상
• 제2조 (정의)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발명의 성립요건 (서술형) : 1. 자연법칙의 이용 2. 기술적 사상 3. 창작 4. 고도성
1. 자연법칙의 이용 (O,X)
1) 자연법칙 : 과학상의 법칙 + 경험칙 cf) 자연법칙 자체는 발명의 대상이 아님
2) 자연법칙의 이용 : ① 전체로서 이용_어느 부분은 허용되고 어느부분은 위배된다면 이는 X
② 일정한 확실성/반복 가능성 ③ 인식 불요(不要)_이해할 필요는 없다

2. 기술적 사상
1) 기술 :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
2) 사상 :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착상(아이디어)
3) 기술적 사상: 착상이 구현될 수 있을 정도로 서면에 표현된 것

3. 창작
1) 창작의 요건: ① 새로운 것 ② 만들어 낸 것 ③ 자명하지 않을 것
2) 창작인지의 여부: 당업자(해당 기술분야의 평균적 지식을 가진 자) 수준에서 판단

4. 고도성 _중요하진 X
1)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수준이 높아야 함을 의미 _ 수준이 조금 떨어지면 실용신안권
2) 특허법상의 발명과 실용신안법상의 고안의 차이점을 두기 위함
3) 고도성의 1차적 판단 주체 : 발명자

발명 vs 고안 _ 특허와 실용신안권 구별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_특허
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_ 실용신안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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