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건의 사용가치의 일부나 전부를 지배한다. ③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건의 교환가치의 일부나 전부를 지배한다. ④ 물권자가 물건을 직접적으로 ... 한계 부동산 실명법 §4 ②의 단서조항에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와 거래한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하고, ... 의의 등기공동신청주의에 의거 등기권리자(매수인)가 등기의무자(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권리이다. Ⅱ. 발생 원인과 성질 1.
사육되는 돼지를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위 ...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유동집합물이라는데 차이가 있다. 2)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에 대한 판례비교 ① 74다1564판결의 요약 양도담보에서 양도담보권자는 교환가치만 지배하면 된다. ... 못하였다면 위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위 양도담보권의
현행법상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민법 330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인도규정에 대해선 의용민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입법상의 문제이다. 2. ...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계약. 불법행위든 가능. 채권의 목적이나 급부의 종류에도 제한 없다. 2. ...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있기만 하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이다.
공동저당법리의 유추적용 판례는 공동저당의 법리를 임금채권 등에 대한 우선특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하여 유추적용하지만,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과 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 민법 제339조 질권은 피담보채권과 동일한 가치를 담보목적물로부터 취득함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지 채권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으며, 유질을 허용한다면 ...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따라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을 뿐이고,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법정담보물권과 특별법상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 Ⅲ. ... 법적 성질 1)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 저당권도 담보물권이므로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은 저당권에도 적용된다. ... 저당권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질권의 목적이 됨 (2) 소멸 저당권은 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일반의 소멸원인과 담보물권일반의 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4)관습법에 의한 성립 관습법에 의해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 4.존속기간 (1)존속기간을 ... 전세권에는 담보물권의 효력으로서 수반성이 인정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이 처분되면 전세권도 함께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다. 3.전세권의 담보제공 전. ... 관한 법 , 입목법 등 4가지가 있다. 3)지료지급의무 법정지상권자라 하더라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고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듯은 부당이득으로서
自由로운 所有權의 確保 근대법은 봉건시대의 토지에 대한 복잡·혼란한 지배관계를 정리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단순화하고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였다. ... 물권법정주의를 취한 결과 물권법은 임의법인 채권법과는 달리 강행법규 성격을 가지게 되며, 물권법에 있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 채권법에서의 계약의 전형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물권법에 있어서 물권의 정형은 확정적인 것이다. Ⅱ. 物權法定主義의 根據 1.
담보물권 총정리 01. 서설 Ⅰ. 담보물권의 의의 1. ... 담보에는 제3자의 책임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도인 인적 담보와 채무자 또는 제3자 특정의 소유의 물건에 대해 교환가치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설정함으로써 권리순위에 ... 근저당권의 법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 ①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을 담보한다. ②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관한 부종성의 예외로서 피담보채권액이 일시 감소하거나 없어지게
이 름: 과 목 명: 부동산물권법 과제제목: 9~14주차 강의내용 정리하기 [목차] Ⅰ. 9주차 강의 1. 공동소유 2.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3. ... 유치권의 법적 성질에서 물권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을 말하면 담보물권에서 법정담보물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 ... 전세권 소멸 후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전세권은 법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의 관한 물권, 용익물권성, 전세금, 담보물권성의 성질을 가진다.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유치하고 변제가 없는 때는 그 물건의 가액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담보물권 * 저당권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 1.서론 사법상의 재산권을 설명하기 위해 본론에서 재산권의 의의 및 채권, 물권의 의의 및 종류를 정리하고자 한다. 2.본론 1) 재산권 (1) 재산권의 의의 - 재산권은 소유권을 ... 비롯한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영업권 및 특별법상의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저작권과 공법적 성격을 가진 수리권, 하천점유권을 모두 포함하는 권리이다. 2) 채권 (1) 채권의
교재에 있는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을 모두 찾아서 단어 중심으로 정리하고 각 단어의 뜻을 설명하세요. (교재처럼 문장이 아니라 대칭되는 단어를 정리하라는 뜻). 채권과 물권 Ⅰ. ... 점유권, 소유권, 용익 물권, 담보물권 등등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이나 기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 해서 인정되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창설하는 것을 금한다는 원칙 ... 국채관리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도시철도채권, 상수도공채권 등 물권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 정해진 종류와 내용으로만 인정되기에 그 수가 한정적임.
2 편 「소유권과 점유권」 -> 물권법에서 가장 기본적 권리인 소유권과 점유권을 다룸 ③제 3 편 「용익물권」&제 4 편 「담보물권」 ->제한물권인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각각 ... 관한 서술 「물권법총론」·「소유권과 점유권」·「용익물권」·「담보물권」의 4편으로 크게 나눔 ①제 1 편 「물권법총론」-> 물권의 본질 · 종류·효력과 물권변동의 이론을 다룸 ②제 ... )담보물권- 저당권의 경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과 같이 같은 내용의 물권 성립 배타성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타성 있음 WHY?
(부동산실명법 제 4조 제 1항) 나, 예외 :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등기‘에는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하지 않는 다. - 종중, 종교단체, 배우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 신탁자와 수탁자, 제 3자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진정한 소유권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을 통해 판례이론과 부동산실명법상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 결론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으로 실체적 관계의 정리와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거래관계의 혼동 및 제 3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함으로서 보다 명확하고 신뢰있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임의경매의 개념 임의경매는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담보 가등기 등의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 임의경매의 절차 임의경매는 담보물권에 기인하는 현금화 권능에 기하여 경매신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의 소멸이나 부존재, 피담보채권의 소멸, 불 발생, 연기 등 실체 상 하자도 ... 이 름: 과 목 명: 과제주제: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개념, 차이점, 경매절차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오. [목차] Ⅰ. 부동산 경매의 이해 1.
의한 물권변동 ②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③시효취득 3)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②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③시효취득 4)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 그리고 그것은 등기의 진정(실체법 관계와의 일치)을 담보하는 제도적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 이상의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면,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크게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분되고, “위조,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해제조건의 성취”라는 말이 있으면
눈으로 보기에만 익숙했던 기한 이익의 상실이나 단순히 담보나 권리 정도의 의미로만 생각했던 저당권과 소유권 등의 정의를 민법상 권리관계와 물권법 공부를 하며 바로 잡아 업무에 대한 ...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고 싶은 과목이 금융법, 채권법, 물권법 등 업무와 관련된 과목에 한정되었습니다. ... 특히 채권각론, 물권법, 금융법, 회사법 등 실무 관련 과목은 업무 중에도 사례를 찾아 적용해보고 연구해보는 자세를 가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