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테봄사건 < The Nottebohm case > (Liechtenstein v. ... Palestime Concession case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노테봄사건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 ICJ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테봄의 귀화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iv.
노테봄사건 1.사실관계 노테봄 1881년 9월 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출생 1905년 과테말라에서 주소를 정하고 영업활동을 함. 1937년 형제와 동업한 회사의 대표가 됨. 1939년 ... . 1943년 10월19일 미국정부의 요청에 의해 과테말라당국에 의해 체포됨. 1949년 과테말라에 있는 그의 동산 및 부동산이 몰수됨. 1951년 12월17일 리히텐슈타인은 이 사건을 ... 국제 중재재판관은 이중국적에 관한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 5.리히텐슈타인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보호권 행사 실효적인 국적, 즉 사실상의 상태에 일치하는 국적 및 관계 개인과 그
노테봄사건 (Nottebohm Case) Ⅰ.사건의 개관 프리드리히 노테봄은 독일국적을 가지고 함부르크에서 1881년 9월 16일 함부르크에서 출생하였다. ... 대하여 12500SFr을 지급하였다. 1939년 10월 13일 군주의 사전내락서에 의하여 노테봄의 국적취득의 동의가 선고되었다. 1939년 10월 15일 마우렌 당국은 노테봄에게 ... 이와 동시에 독일 국적법에 따라 노테봄은 독일 국적을 상실하였다.
노테봄사건은 입법조약 중에는 기존의 국제관습법을 확인 또는 조약화한 것, 그 후의 국가실행의 집적에 의하여 새로운 국제관습법을 형성하게 된 사건이다. ) 국적조사결정에 관한 권한에 ... 이루어진 규칙이며, 이것은 l953년의 리히텐슈타인과 과테말라 사이의 노테봄사건에서 재판소에 의하여 확인되었기 때문에 ‘노테봄룰’이라고 한다. ... 결론 이 케이스는 리히텐슈타인으로 귀화한 노테봄의 국적허가와 외교보호를 둘러싸고 과테말라와 리히텐슈타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맞선 사건이다.
ICJ는 노테봄사건에서 “Alabama 호 사건 이래의 과거의 여러 판례들을 볼 때 반대되는 합의가 없는 한 국제재판소가 자신의 재판관할권에 대해 결정지을 권리를 갖는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 노테봄사건에서 ICJ판결을 통해 보았을 때, 국적은 3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국적은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나타낸다. ... 하지만, 노테봄사건에서 보여지듯, 지금도 여전히 국제공동체에서 국가만이 주요 행위자이며, 개인은 국가보호 통제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노테봄사건-The Nottebohm case. Ⅰ .事實關係. ... 노테봄사건에서 주요 논점이 되고 있는 귀화는 자발적인 신청, 특수한 입법명령, 그 나라 시민과의 결혼 또는 친자소송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노테봄은 재산과 명성등에 위협을 느끼고 영세중립국인 리히텐슈타인으로 이민신청을 했고 국적을 옮긴다. 과테말라는 당시 국가의 법) 에 따라 노테봄의 전재산을 몰수하고 수배를 했다.
(참고자료 외교적 보호권 관련- 노테범사건) 1.사실관계: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독일태생의 노테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과테말라가 연합국에 가담하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비례성의 원칙) 3.효과: 위법성이 조각되어 국가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사례: 캐롤라인호 사건 1837년 캐나다 내란 ... 그리하여 리히텐 슈타인은 과테말라에 대해 노테봄을 위한 외교적 보호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약술4.
(1)사건개요 (2)법적쟁점 1) 관할권의 존재여부 2) 리히텐슈타인공국 국적취득의 국 내적 합법성 여부 3) 리히텐슈타인공국 국적취득의 국제법적 합법성과 외교적 보호권 행사 여부 ... 외교적 보호권 노테봄의 국적취득은 아무런 진실한 실질적인 연관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노테봄과 리히텐슈타인과의 실질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에 의거하여 노테봄의 재산은 수용되었다. 1951년 12월 7일 리히텐슈타인 정부는 국제사법법원에 제소하여 과테말라정부가 리히텐슈타인의 국민인 프리드리히 노테봄과 그의 재산에 국제법에
ICJ는 ‘Nottebohm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기 위해 양자 간 ‘진정한 유대’가 존재해야 함을 판시하였으나, 이 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의 ... 즉, 위 사건에서 Nottebohm이 1939년 리히텐슈타인 국적 취득 이후 수년 간 그 국적을 유지하였음에도 양자 간의 ‘진정한 유대’가 없었다는 ICJ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헌법상의 문제, 관세문제, 외국인의 출입국과 이민문제, 국적문제 등 (4) 전통적인 ‘국내관할사항’들 중, 관세는 GATT/WTO체제 하에서 일정한 제약 하에 놓이고 있으며 국적문제도 노테봄사건에서 ...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실효적인 정부로서 사실상 확립되었으며 그 정부의 정통성이나 합법성을 따지지 않고 정부승인을 해주는 것 * 티노코 양허(Tinoco Concessions) 중재사건 ... 국내문제의 상대성 (1) 국내문제와 국제문제 사이의 경계설정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문제로서 국제관계의 발전에 달려 있음(1923년 PCIJ의 ‘튀니지-모로코 국적법사건’) (2) 국내문제는
손종규 사건 12. Lotus (로튀스호 사건) 13. North Sea Continental Shelf. (북해 대륙붕 사건) 14. 일진다이아몬드 사건 15. ... The Caroline(U.S.V Great Britian, 1837) 캐롤라인호 사건 4. The Chorzow Factory Case, PCIJ 호르죠 공장사건 5. ... The Eichman Case, Israel Jerusalem Dist. ct) 아이히만 사건 6. THE INTERHANDEL CASE, ICJ 1959 '인터한델 사건' 7.
이에 의거하여 노테봄의 재산은 수용되었고, 1951년 12월 17일 리히텐슈타인 정부는 국제사법법원에 제소하여 과테말라 정부가 리히텐슈타인의 국민인 프리드리히 노테봄과 그의 재산에 ... 미국은 1941년 7월 17일 노테봄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미국 내 그의 재산을 동결하였다. ... 동년 12월 11일 노테봄은 1943년 과테말라 당국에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되어 1946년까지 적국인으로 억류되었다.
법인이 외국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법인의 국적국과 주주의 국적국 중 법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이전의 노테봄사건(진정한 유대관계-Genuine ... 전력 회사 사건 (The Barcelnoa Traction, Light and Power Co. Ltd., -Belgium v. ... 후에 영국정부가 1985년 외무부에서 발간한 “국제청구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 하여 이 사건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
노테봄사건은 입법조약 중에는 기존의 국제관습법을 확인 또는 조약화한 것, 그 후의 국가실행의 집적에 의하여 새로운 국제관습법을 형성하게 된 사건이다. 2. ... 기존의 관습법이 존재하더라도 이후 조약이 생기면, 조약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2) 노테봄사건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가 유효한 것으로 타국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 국가와 ... 관련사건에 관해서는 2가지가 있다. 1) 스코티아 사건 영국의 기선 스코티아호가 미국의 범선 버크샤이어와 충돌한 사건이다.
Peru (2)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망명권 사건에 대하여 ICJ가 1950년 11월 20일 내린 판결과 관련된 것으로 콜롬비아는 1950년 12월 13일 ICJ에 소송을 제기하여 ... 망명권 사건에서 ICJ가 내린 판결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동지침을 제시해 줄 것을 청구했다. (3) 법적쟁점 이 사건에서 법적 쟁점이 된 사항은 망명권사건에 대해 1950년 11월 20일 ...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 사건 (1)사건개요 1933년 4월 이란과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이하 동회사)간에 계약(agreement)이 체결되었는데 1993년 까지 일정한 범위에서
Nottebohm 사건 -사건 개요 1881년 9월 1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노테봄은 1905년에 과테말로 이주하여 거주하였다. ... 당시 리히텐 슈타인 공국의 국적법에 의하여 노테봄은 국적을 취득하였고, 마우렌 당국은 노테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 이에 따라 노테봄의 재산은 수용되었다.
호 사건, ex) 노테봄사건 3. ... 조약은 모든 규범에 우선하는 제 1차적 권위를 갖으며 체약국간의 국제분쟁에 적용되는 모든 형식적 내지 실질적 연원 중에서도 최우선의 지위에 선다. ex) 스코티아 호 사건, 윔블던 ... 급변하는 오늘날의 경우 단기간에도 성립 될 수 있다. ex) 대륙붕사건 (2) 법적 확신 법적 확신이란 어떤 행위를 ‘행하는 것 또는 금지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국가들에 의해 수락’
ICJ는 ‘노테봄사건’에서 귀화국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범미주협약(1906)및 이중국적 방지에 관한 헤이그 협약(1930)에 반영된 국가 관행에 비추어 개인에 관한 국적 청구 시 ... 그리고 이러한 분쟁의 결과는 제59조에 따라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제법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구속력을 지닌다.
침략행위가 있을 경우 국제적 관심사항으로 취급 인도를 위한 간섭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 Nationality Decrees in Tunis and Morroco(튀니지 모로코 국적포고사건 ... 나아가 현 국제법 하에서 국적의 부여문제는 원칙적으로 한 국가의 관할권내의 문제라고 밝히고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한 국가의 재량권 하에 있는 국적과 같은 문제가 타국에 대하여 부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