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노테봄 케이스.

소개글

국제법시간에
케이스풀이를 한 것입니다.

쓸모 있으실 겁니다.

목차

Ⅰ .事實關係.
Ⅱ .問題의 所在.
Ⅲ .問題에 대한 法律用語.
Ⅳ.結論

본문내용

Ⅰ .事實關係.

노테봄은 1881년 함부르크 태생의 독일인으로 1905년 독일 국적을 가진 채 과테말라로 넘어가 그곳에 생활의 본거지를 두고 상업․ 금융․ 농장 경영 등의 사업에 종사하였다. 그의 형제나 친척들은 독일에 있었고, 과테말라로 이주 후에도 독일과 거래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종종 독일을 방문하였다. 또한 그의 형제 중 한 명이 1931년 이후 리히텐슈타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 차례 그곳을 방문하였다.
1939년 노테봄은 과테말라를 떠나 독일 함부르크로 갔고, 그 후 세 차례 리히텐슈타인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개월 뒤인 1939년 10월 9일 리히텐 슈타인을 방문하였고 귀화신청을 했다.
리히텐슈타인의 국적을 취득한 후, 노테봄은 1940년 과테말라로 귀국하여 자신의 국적변경을 신청하였다. 그 후, 1941년 말에 과테말라는 연합국이 되었고 독일과 교전상태에 들어갔다. 1943년 10월 19일 과테말라 당국은 노테봄을 독일 국적을 가진 적국민으로 간주하여 체포하였고, 그 신병을 미군 당국에 인도함과 동시에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를 개시하였다. 노테봄은 미국에 이송되어 텍사스 주 및 노스 다코타 주의 수용소에 2년 3개월간 억류되었다가 1946년 석방되었다. 그는 과테말라에 돌아갈 것을 희망하였지만 입국이 거부되어 리히텐슈타인으로 갔다.
1949년 과테말라는 전후 청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테봄의 재산을 몰수해 버렸다. 그러자 리히텐슈타인은 1951년 12월 17일 과테말라 정부의 조치에 의해 노테봄이 입은 손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과테말라를 상대로 재산의 반환과 그 동안 받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본 사안을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국제 사법 재판소
에 제소하였다.

정리하면 노테봄이란 사람은 독일에서 출생하였고, 과테말라에 거주중에 제2차세계대전을 중심으로 과테말라가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노테봄은 재산과 명성등에 위협을 느끼고 영세중립국인 리히텐슈타인으로 이민신청을 했고 국적을 옮긴다. 과테말라는 당시 국가의 법 적 국민의 대상은 적의 재산이다. 그러므로 몰수한다.
에 따라 노테봄의 전재산을 몰수하고 수배를 했다. 리히텐슈타인정부는 노테봄이 이민을 했음을 지적하면서 재산의 환금과 신변의 보장을 요구한다.
국제법정에서 노테봄에게 과테말라의 국내법을 적용시킬지 말지를 의논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