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관헌의 행위의 효과 노테봄이 리히텐슈타인 국적을 취득한 후인 1939년 12월 1일 취리히 주재 과테말라 총영사가 노테봄에게 입국사증을 준 것 등에 의해 과테말라는 노테봄의 ... 노테봄 사건 < The Nottebohm case > (Liechtenstein v. ... 이 중 노테봄 사건과 관련하여, 과테말라정부가 노테봄의 리히텐슈타인 여권에 비자를 부여하고, 그의 신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 준 행위가 리히텐슈타인의 외교보호권을 승인한 행위인지가
보유한 노테봄의 모든 재산을 노테봄에게 원상 복구해야 한다. 2. ... 이루어진 규칙이며, 이것은 l953년의 리히텐슈타인과 과테말라 사이의 노테봄 사건에서 재판소에 의하여 확인되었기 때문에 ‘노테봄룰’이라고 한다. ... 결국 노테봄은 미국에 이송되어 수용소에 2년 동안 억류되었다 석방된다. 1949년 과테말라는 전쟁 후 청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노테봄의 재산을 몰수해버렸다.
노테봄과 과테말라의 밀접한 결합관계와 리히텐슈타인의 외교적 보호권 노테봄은 34년에 걸쳐 과테말라에서 거주하고 사업을 해왔다. 그것은 그의 이해관계의 주된 장소이다. ... 본안 판결 과테말라 관헌의 행위의 효과 노테봄이 리히텐슈타인 국적을 취득한 후인 1939년 12월 1일 취리히 주재 과테말라 총영사가 노테봄에게 입국사증을 준 것 등에 의해 과테말라는 ... 그러므로 리히텐슈타인은 과테말라에 대하여 노테봄을 보호할 자격이 없으며 그 청구는 기각된다.
노테봄 사건-The Nottebohm case. Ⅰ .事實關係. ... 노테봄은 재산과 명성등에 위협을 느끼고 영세중립국인 리히텐슈타인으로 이민신청을 했고 국적을 옮긴다. 과테말라는 당시 국가의 법) 에 따라 노테봄의 전재산을 몰수하고 수배를 했다. ... 리히텐슈타인정부는 노테봄이 이민을 했음을 지적하면서 재산의 환금과 신변의 보장을 요구한다.
노테봄씨가 노년에 과테말라에서 보낼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노테봄씨 가족이 주장. 5.리히텐슈타인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보호권 행사 *재판소의 판단 이 귀화는 노테봄씨가 리히텐슈타인의 ... 노테봄 사건 1.사실관계 노테봄 1881년 9월 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출생 1905년 과테말라에서 주소를 정하고 영업활동을 함. 1937년 형제와 동업한 회사의 대표가 됨. 1939년 ... .과테말라의 승인여부 *리히텐슈타인의 주장* 1919년 12월 1일 과테말라영사가 노테봄에게 귀국사증을 부여한 점 1940년 1월 20일 과테말라 외무성에 노테봄씨의 리히텐슈타인 국적선택을
노테봄 사건 (Nottebohm Case) Ⅰ.사건의 개관 프리드리히 노테봄은 독일국적을 가지고 함부르크에서 1881년 9월 16일 함부르크에서 출생하였다. ... 대하여 12500SFr을 지급하였다. 1939년 10월 13일 군주의 사전내락서에 의하여 노테봄의 국적취득의 동의가 선고되었다. 1939년 10월 15일 마우렌 당국은 노테봄에게 ... 이와 동시에 독일 국적법에 따라 노테봄은 독일 국적을 상실하였다.
외교적 보호권 노테봄의 국적취득은 아무런 진실한 실질적인 연관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노테봄과 리히텐슈타인과의 실질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에 의거하여 노테봄의 재산은 수용되었다. 1951년 12월 7일 리히텐슈타인 정부는 국제사법법원에 제소하여 과테말라정부가 리히텐슈타인의 국민인 프리드리히 노테봄과 그의 재산에 국제법에 ... 의거하여 적법하게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b) 국적취득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따라 노테봄의 국적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 (c) 노테봄이 사술에 의하여 리히텐슈타인의
ICJ는 ‘Nottebohm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기 위해 양자 간 ‘진정한 유대’가 존재해야 함을 판시하였으나, 이 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즉, 위 사건에서 Nottebohm이 1939년 리히텐슈타인 국적 ..
그리하여 리히텐 슈타인은 과테말라에 대해 노테봄을 위한 외교적 보호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약술4. ... 이에 리히텐슈타인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였다. 2.쟁점: 리히텐슈타인이 노테봄의 귀화 신청에 자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제법상 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참고자료 외교적 보호권 관련- 노테범사건) 1.사실관계: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독일태생의 노테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과테말라가 연합국에 가담하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과테말라 총영사는 노테봄의 리히텐슈타인 여권에 비자발급을 하였다. 과테말라 외무부는 외국인 등록부에 노테봄의 국적을 리히텐슈타인공국의 국적으로 변경시켜 주었다. ... 이 사건에서는 노테봄은 출소송을 제기할 능력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 이러한 근거하에 리히텐슈타인공국은 노테봄을 위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과테말라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노테봄 사건은 입법조약 중에는 기존의 국제관습법을 확인 또는 조약화한 것, 그 후의 국가실행의 집적에 의하여 새로운 국제관습법을 형성하게 된 사건이다. 2. ... 기존의 관습법이 존재하더라도 이후 조약이 생기면, 조약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2) 노테봄 사건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가 유효한 것으로 타국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 국가와
이에 의거하여 노테봄의 재산은 수용되었고, 1951년 12월 17일 리히텐슈타인 정부는 국제사법법원에 제소하여 과테말라 정부가 리히텐슈타인의 국민인 프리드리히 노테봄과 그의 재산에 ... 미국은 1941년 7월 17일 노테봄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미국 내 그의 재산을 동결하였다. ... 동년 12월 11일 노테봄은 1943년 과테말라 당국에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되어 1946년까지 적국인으로 억류되었다.
당시 리히텐 슈타인 공국의 국적법에 의하여 노테봄은 국적을 취득하였고, 마우렌 당국은 노테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 이에 따라 노테봄의 재산은 수용되었다. ... 이와 동시에 독일 국적법에 따라 노테봄은 독일 국적을 상실하였다. 1941년 과테말라는 독일에 대항아혀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1943년 노테봄은 적국인으로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