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노테봄 사건

소개글

국제법 - 노테봄사건의 모든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발표든 시험이든 낮은 점수는 맞지 않을 겁니다.

목차

1.사실관계
2.쟁점
3.청구취지
4.과테말라의 승인여부
5.리히텐슈타인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보호권
6. 검토

본문내용

(쟁점)
노테봄씨를 위한 리히텐슈타인 청구의 수리 가능성에 관한 것
1.과테말라의 승인여부
2.리히텐슈타인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보호권행사여부

(청구취지)
리히테슈타인
1. 1939년 10월 13일 리히텐슈타인에서 노테봄에게 부여된 귀화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

2. 리히텐슈타인의 국민인 노테봄씨를 위해 리히텐슈타인이 제출한 청구는 재판소에 수리되어야 한다는 것

3. 청구취지
과테말라

1.리히텐슈타인공국의 청구는 수리될 수 없다고 선언해줄 것

4.과테말라의 승인여부
*리히텐슈타인의 주장*
1919년 12월 1일 과테말라영사가 노테봄에게 귀국사증을 부여한 점
1940년 1월 20일 과테말라 외무성에 노테봄씨의 리히텐슈타인 국적선택을 통고하고 외국인 등록부의 그에 대한 기재사항이 수정될 것을 요청
1940년 2월9일 그의 신분증명서도 수정됨
1940년 7월1일 과테말라 민사등록소로부터 그것에 상응하는 증명서가 교부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