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규사건 12. Lotus (로튀스호 사건) 13. North Sea Continental Shelf. (북해 대륙붕 사건) 14. 일진다이아몬드 사건 15. ... 손종규사건 (1)사건개요 손씨는 지난 91년 대우조선 파업 당시 대기업연대회의 명의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가 제 3자가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2) 쟁점사항 유엔 인민 ... The Caroline(U.S.V Great Britian, 1837) 캐롤라인호 사건 4. The Chorzow Factory Case, PCIJ 호르죠 공장사건 5.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 16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19 손종규 ... (북해 대륙붕 사건) 22 일진다이아몬드 사건 23 ANGLO-IRANIAN OIL CO. CASE, ICJ Reports 1952.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 사건 Ⅰ. ... 사건 21 Lotus (로튀스호 사건) 22 North Sea Continental Shelf.
Peru (2)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망명권 사건에 대하여 ICJ가 1950년 11월 20일 내린 판결과 관련된 것으로 콜롬비아는 1950년 12월 13일 ICJ에 소송을 제기하여 ... 망명권 사건에서 ICJ가 내린 판결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동지침을 제시해 줄 것을 청구했다. (3) 법적쟁점 이 사건에서 법적 쟁점이 된 사항은 망명권사건에 대해 1950년 11월 20일 ...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 사건 (1)사건개요 1933년 4월 이란과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이하 동회사)간에 계약(agreement)이 체결되었는데 1993년 까지 일정한 범위에서
U-2기 격추사건다. ... Nottebohm 사건 -사건 개요 1881년 9월 1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노테봄은 1905년에 과테말로 이주하여 거주하였다. ... KAL 007기 격추사건 -사건개요 1983년 9월 1일 소련 전투기가 승객 269명을 태우고 뉴욕을 떠나 서울로 오던중 길을 잃고 소련 영공을 침범한 한국의 칼 007편 항고???
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에 관하여 - 우리나라 관련 개인청원사건을 중심으로 목 차 Ⅰ. ... 그러나 후에 부적격 사유가 해소되면 부적격 결정은 취소되고 심리가 재개될 수 있다. 3) 사건의 본안심리 개인청원에 심리적격이 인정되면 사건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본안심리가 개시된다 ... 최명진 사건 1) 사건개요 여호와의 신자인 청원인 윤여범과 최명진(대리인 : 이석태 변호사)은 2001년 2월과 11월에 각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박태훈 사건 1) 사건개요 청원인 박태훈(재미한국청년연합 회원, 대리인 : 조용환 변호사)은 1985년 9월 초순경 미국 시카고에서 이적단체인 재미한국청년연합(한청련)에 가입하고, ... 장소적 관할권에서 만약, 당사국의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청원을 인권이사회가 수리할 수 있는가? )‘경제적 ? ... 따 김근태 사건에서는 ICCPR 제2조 제3항에 의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하여 90일 내에 이사회에 보고할 것과 인권이사회 최종견해 번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