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세법 중에서도 납세의무의 확장 제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이러한 납세의무의 확장 제도에 대해 본고의 1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 세법 주제: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의무의 확장은 과세물건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 등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본래 납세의무자인 증여자뿐만 아니라 수증자에게까지 연대납세의무를 확장하였다. ... 세법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의무의 확장은 과세물건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 등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 연대납세의무의 확장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의 확장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납세의무의 승계 1. ... 그러나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납세자 이외의 자에게로 국세 등의 납부의무를 확장하는 경우가 있다. ... 납세의무의 확장 - 과세관청은 과세물건의 귀속자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세액을 해당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 징수의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1.납세의무의 확장제도 납세의무의 확장이란 과세물건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크게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및 보충적 납세의무가 있다. 2.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승계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 연대납세의무란 수인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확정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목적 - 05 납세의무의 확장 - 1. ... 신의성실 원칙 *합법성의 원칙에 불구하고 신뢰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을때 (1)개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 ... 소급하여 적용할수 없다. 4)합법성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과
근거과세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각종 의무이행이 선행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해야 하며, 납세자는 장부의 기장과 비치의무 등을 온전히 ...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납세자보다 과세관청에게 더 중요시 되는 원칙인데,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기에 더욱 엄격히 신의성실의 원칙을 ...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와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제2장 납세의무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3장 부과제4장 지방세 환급금과 납세담보제1절 지방세 환급금과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 한 과세를 추구하며,
: 과세요건 완성 이후 개정된 법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적용하는 것 불허 2) 부진정소급입법: 기간과세에 있어 과세연도 도중에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것 허용 - 실질과세의 원칙( ...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 -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 경정청구 및 감액경정 * -> -> 과소신고 -> 수정신고 * -> -> 증액경정 * -> ↓ (신고시인) 부과 ↓ 납부 -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1) 성립: (추상적 조세채무) 납세의무가
따라서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1차 과점주주를 넘어 2차 과점주주에까지 그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 대법원의 판례 동향 등을 바탕으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논하세요.
서론 대한민국 국민은 국세기본법에 목적에 따라 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 여기에 납세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적법한 신고 명세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 이와 같은 과제는 일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납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데 명확한 과세를 위하여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인데, 이는 사업장과 사업자등록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해야한다. ... 사업자 등록 ⑴ 납세지 : 납세지란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며,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조세채권자는 권리행사를 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다 ... 부가가치세는 국내 경제가 성장할 때 생산과 소비가 확장됨에 따라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납세의 의무에 따라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 문제의 상황과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빌려준 명의의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자에게 ... 가정한다. (2) 이 경우 여러분에게 닥쳐올 불리한 점을 1)세금측면 ( 단, 세금측면은 세목별로 분석하되, 제13주의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확장을 사용하여 제시하되, 관련 ... 성립, 확정, 소멸, 확장을 사용하여 제시하되, 관련 세법 규정을 반드시 병기하세요.)
한다 - 과세요권 명확주의 :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 합법성의 원칙 :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그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된다 ③ 제2차 납세의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마한다 -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보충성과 부종성을 지닌다 -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그이 지난 후 5년
국세 부과의 원칙이란 과세 관청과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과세 관청·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 따라서 해당 원칙에 조세 부과 시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기초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다만, 대부분의 세법이 납세의무자의 의무에 관해 정교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당국에 국세 부과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
④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해야 하며, 그 처분에 따라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을 것 3) 근거과세의 원칙 자료에 입각해 납세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 국세부과의 원칙 (과세원칙) ’국세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납세의무 부과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 달리, 세법 적용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대해서만 준수가 요구되는 원칙이다. 1) 세법해석의 기준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세법을 해석·적용해야 하며,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을
법적인 측면 국민의 의무 성직자 또한 국민이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 자유를 부여 받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 보았을 때 종교인들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 헌법 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는 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조세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 의무를 만들어가는 것이 된다. ...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으며 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한한다고 하였다. ... 여기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다른 말로 과세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는 새롭게 형성된 세법이나, 기존 세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는 기존 관행에 대한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납세자보다는 과세관청의 신의칙위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과세관청이 세법지식, 권한 등 모든 면에서 납세자보다 우월한 ... 조세의 기본원칙 근대 시민사회로 들어서며 시민은 국가로부터 재산권을 보장받게 되는 대신 스스로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기로 한다. ... 우리나라 또한, 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귀속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 판례로 원천징수 의무 등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에 있어서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신탁자로 하는 등 납세자들의 편의와 거래의 형태를 반영하여 어디까지나 조세회피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 납세의무의 성립과 변경, 소멸과 관련된 조세실체법적 사항과 부과나 징수와 관련된 조세절차법적 내용 등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한 헌법 제 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는 국회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 과세요건에 대한 세법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국가의 자의에 의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통하여 국민의 납세의무가 확대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그러나 경제적 실질주의는 추상적, 일반적인 개념이므로 이 원칙만을 강조하여 법규문언의 본래의미를 이탈하여 확장, 유추해석을 허용한다면 조세법률주의는 의미를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