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네 친척(갑)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가정한다.

목차

(1) 동네 친척(갑)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가정한다. (2) 이 경우 여러분에게 닥쳐올 불리한 점을
1)세금측면 ( 단, 세금측면은 세목별로 분석하되, 제13주의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확장을 사용하여 제시하되, 관련 세법 규정을 반드시 병기하세요.)
2)기타측면으로 구분하여 열거하세요.

본문내용

세금측면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의 불이익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납세의 의무에 따라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 문제의 상황과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빌려준 명의의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자에게 부과 및 고지되게 된다. 만일 명의를 빌려간 사람(갑)이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에게 고지를 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명의를 빌려준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다른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이 소득까지 합산되어 세금 부과가 더 커지게 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본인은 세금을 체납하여야하는 체납자 신분이 되게 되는 것이다. 실질과세원칙에 입거하여 본인에게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원칙이지만 이 역시 그 의도에 탈세 목적이 없으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참고 자료

부가가치세법.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