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법 제346조는 ‘예외적인 특별규정’이 된다. 2) 관리가능성설관리가능성설에 따르면 형법상의 재물에는 유체물뿐 아니라 관리가능한 무체물도 포함된다. 이것이 다수설이다. ... 이것의 해석을 놓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이 대립한다. 1) 유체성설 형법상의 재물은 유체물만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 재산범죄의 객체 1) 유체성설 2) 관리가능성설 (2) 재물의 재산적 가치의 필요 여부 (3) 부동산의 재물성 (4) 금제품, 불법원인급여물의 재물성 1) 금제품 2) 불법원인급여물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면책사유 면책사유로는 천재지변처럼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재해를 말한다. ... 취소소송판결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협의의 행위위법성설과 광의의 행위위법성설의 ‘인용판결’의 경우에는 미치고, 광의의 행위위법성설의 ... 국사배상법상과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개념의 관계에서 협의의 행위위법성설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광의의 행위위법성설은 국가배상법이 더 넓은 개념으로 보며, 결과불법설.상대적위법성설.직무의무위반설은
또한 링크 게시자들의 정범의 책임이 부정됨으로 형법 제33조 상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C사이트 관리자 A의 링크글 관리 행위에 대하여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Ⅲ. ... 정범의 성립이 부정됨에 따라 C사이트 관리자 A가 항목을 구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링크를 통하여 각 블로그 등에 쉽게 접근하여 만화를 볼 수 있게 방조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범종속성설에 ... 실행행위가 완료되어도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방조행위가 가능하다. 당해 사례에서 외국 블로그 운영진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행위의 시기가 문제된다.
적합한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별적 검토설이 타당하다. ...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1. ... 견해의 대립이 있다.⑵ 학설 및 判例학설은 ①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이라고 보는「행정입법설」② 개별적ㆍ구체적 규율이라고 보는「행정행위설」③ 독자적 성격을 가지는 이물이라고 보는「독자성설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신분자와 비신분자간의 공범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신분자와 비신분자간의 공범관계는 불가능하다. ※ 우리 형법은 제33조 본문은 공범의 종속성을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 반죄는 상호신용금고의 발기인 · 임원 · 관리인 · 청산인 · 지배인 기타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최소단위는 지역사회공중보건사업의 대상 : 개인 및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주민 → 전국민■공중보건사업수행의 3대요소 보건행정(봉사행정) : 보건행정이 없으면 성공적인 사업은 불가능 ... ■공중보건학의 정의 및 목적윈슬로우 :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으로 질병의 예방, 수명의 연장,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효율을 증진 :환경위생관리, 감염병관리, 보건교육, 의료·간호서비스 ... 제공하는 의료환경■질병발생설의 변천 종교설→점성설→장기설→전염설→세균설→다인설■학자에 따른 건강의 정의 베르나드 :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내부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 와일리 :
또한 육종재료의 관리 및 선발에 다소 많은 시간 및 노력, 그리고 경비가 들어가지만 육종가의 정확한 선발에 의하여 육종의 규모를 줄이고 육종의 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그런가 하면 초우성설은 잡종 강세의 유전자가 이형접합체(F1)로 되면서 공우성 혹은 유전자 연관 등에 의하여 잡종 강세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 하나는 우성설이고 다른 하나는 초우성설이다. 우선, 우성설은 F1에 집적되어진 우성유전자들의 상호적인 작용에 의해 잡종강세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절도죄 성립여부 형법상의 재물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유체물에 한정된다는 유체성설과 관리가능한 것이면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는 관리가능성설이 있는데, 관리가능성설에 ... 즉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된다. ... 또한 A가 자동차에 대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고(점유사실), 자동차를 자기 의사에 따라 관리·지배하려는 사실적 의사(점유의사)가 있으므로 형법상 A가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가능성설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173. ... 개연성설은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개연성(높은확률)을 인식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이며, 단순한 가능성을 인식한 때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한다. 172. ... 부모는 아이들의 생명,신체,재산관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지만, 부부 사이의 보호의무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제한된다. 88.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 - 김저사건(1389) : 이성계일파가 전대호군 김저가 이성계 제거를 명했다고 사건을 조작하여 창왕과 우왕을 연루시켜 제거함(1389) - 우·창신성설 ... 설득력을 위해 명의 외교문서를 조작해 우·창이 왕씨가 아니니 종묘사직을 받들게 할 수 없다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 ← 고려에 일에 일제히 관여하지 않겠다는 명의 불간섭 태도로 인해 가능함 ... 파견해 고려를 감독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창왕을 명의 황제가 불러줄 것을 요구 · 명의 관리를 통해 이성계의 행동을 감시하게 하고, 창왕의 입조를 통해 고려 왕권이 황제의 원격
또한 재생은 중고품에 있어 닳거나 고장난 부품을 성한 것으로 바꿔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분해용이성설계가 되어 있는 제조를 고려한 설계의 예가 될 수 있다. 3. ... 따라서 제품 및 서비스 설계단계에서의 안전 대비는 대체설계 가능성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는 제품의 설계에서의 기대 가능한 수준에서의 최선의 주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안전성 ... Krajewski 저, 「생산운영관리 (공급사슬 및 프로세스)」 석정 2016
이를 통해 일정한 작업과 양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더불어 원가의 균등한 분포를 통해 성공적인 생산관리 및 경영이 가능하다. 3. ... 또한 재생은 중고품에 있어 닳거나 고장난 부품을 성한 것으로 바꿔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분해용이성설계가 되어 있는 제조를 고려한 설계의 사례가 될 수 있다. 3) 동시공학 ... 그래서 제품 및 서비스 설계단계에서의 안전 대비는 대체설계 가능성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는 제품의 설계에서의 기대 가능한 수준에서의 최선의 주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안전성
-공동저작자 공동저작물의 개념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별기준 분리가능성설 개별적 이용가능성설 공동저작물의 요건 75. ... 기타 등록업무 수행자 등의 비밀유지의무 권리자 등의 인증 법정손해배상청구 가능 -저작권위탁관리업 종류 저작권신탁관리법 저작권대리중개업 허가 및 신고 102. ... 허가 및 신고 저작권위탁관리업 부자격차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징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등 103.
행정과 국민의 매개적 기능(예측가능성 부여기능, 유도적 기능) 행정계획에 관한 학설 행정입법설, 행정행위설, 독자성설, 혼합행위설, 복수기준설 등이 대립하고 복수기준설 이 최근의 다수설과 ... 행정계획에 대한 행정쟁송은 행정계획이 집행단계에 이르렀을 때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당해 행정계획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사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예컨대 사인이 A도시관리계획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A도시관리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연히 A도시관리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재물 (1) 물리적 관리가능성 재물은 일반적으로 형체가 있는데, 형체가 없는 전기 등도 물리적 관리가 가능하면 재물로 간주한다.(관리가능성설; 통설, 판례). ... 재물성을 부정한 판례(물리적 관리가능성 없음) ①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사금채취 광업권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반환요구를 ... 재산죄의 객체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1.
뿐만 아니라 구매와 자재이동, 검사 등 업무에 있어 많은 부분을 표준절차화 할 수 있고 재고를 유지해 주문을 바로 충족할 가능성이 증대된다. ... -생산운영관리 구일섭, 심재홍 저 | 이016 ... 또한 재생은 중고품에 있어 닳거나 고장난 부품을 성한 것으로 바꿔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분해용이성설계가 되어 있는 제조를 고려한 설계의 예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