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론 기말고사 목차 하눈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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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상표의 국제출원 등>
-해외에서 상표등록출원 방법
개별 국가에 대한 출원
베네룩스 상표청에 출원

2. 유럽 상표청(OHIM)에 출원
유럽공동체 상표제도
OAPI 시스템에 의한 출원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
ARIPO 시스템에 의한 출원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

3-4. 마드리드 협정 시스템에 의한 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국제출원 절차
적법한 국제출원의 요건

5. 국제등록
사후지정

6.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 출원의 효과
출원의 승계
국내상표등록출원의 승계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승계
출원의 분할 및 변경
출원 시 특례

7. 우선심사
거절이유통지
출원공고
손실보상청구권

8. 상표의 존속기간
상표권 등록의 효력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국제등록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
심사의 특례
무효심판의 제척기간

9. <기타 상표 관련 문제>
-도메인네임
개설
도메인네임과 상표의 관계(9~10)

10.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11. 도메인네임의 등록 말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진정상품병행수입
진정상품병행수입의 개념 및 경향

12. 우리법의 해석
구체적 사안별 허용여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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