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 즉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을 주고 있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책임재산의 유지를 꾀하는 권리이고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줄어들게 하는 행위를 부인하여 책..
第 1編 序 論 第1章 民法의 意義 [1]第一 法秩序의 一般으로서의 民法 “사회가 있으면 법이 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절하고 다툼을 피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의 規準(규준)(사회생활의 준칙)이 있어야 한다. *법이란? 사회생활의 준칙..
제 3 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설 [100] 권리의 객체와 그 규제 I. 권리의 객체 권리란 일정한 이익(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며,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대상이 바로 권리의 객체이다. 이는 권리의 ..
계약으로 발생하는 자연채무(부제소합의의 채무) 당사자의 계약으로 임의의 이행은 유효하지만, 소구하지는 않는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학설은 일치한다(곽윤직 ... 744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자연채무가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현승종), 도의상의 의무를 자연채무로 보지 않는 견해에 의하면, 그것은 단순한 금전의 증여일 뿐이다(곽윤직 ... 없는 이유는, 급여의 원인이 반사회적이므로 그 반환청구를 법이 조력을 거부하기 때문이지 수익자에게 채권이 있기 때문이 아니므로, 자연채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곽윤직
관한 규정을 물권 편에 두었으며, 여기서는 물건을 권리의 객체 일반으로서 취급한 것이 아니라 물권의 객체로서 취급한 것으로, 우리 민법도 이를 본받아 물건을 총칙편에 규정하고 있다(곽윤직 ... 참고문헌 곽윤직(2010). 민법 주해 제1권: 총칙 1. 박영사 이상영(2013). 토지와 건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준(2007). ... 것으로서, 소유권의 객체는 전면적 지배가 가능한 유체물에 한하는 것이 법 기술로서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해도 물건 개념도 법률상의 개념이며, 그것은 시대와 함께 변천한다(곽윤직
곽윤직(2002). 민법총칙. 박영사. 신동환(2013). 재단법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준(2007). 민법총칙. 박영사. ... 답습한 점 등을 거론하고 있다. 2) 민법 제48조 적용설(다수설) 이 설은 민법 제48조를 중시하여 등기 없이도 출연 부동산의 소유권이 재단법인의 성립했을 때에 귀속한다는 견해이다(곽윤직
(독자성 부인)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므로 이는 채권적 청구권임(이영섭, 곽윤직) b. ...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 그 근거가 있”고, “어떤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가 있으면, 그 채권행위에서 등기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여야” 한다고 한다(곽윤직
대명출판사 곽윤직(2007). 민법총칙 제7판. 박영사. 박귀연(200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연구: 민법 제104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편 독일 민법상의 폭리행위 규정은 그러한 여지가 없이 “자기의 급여에 비하여”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의사가 표시된 결과에 있어 공정을 잃었을 때 한정되는 것이다(곽윤직, 2007).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1) 대항력을 갖춘 채권 대항력(공시방법)을 갖춘 채권, 예컨대 등기한 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데에 학설이 일치된다(곽윤직 ... 123면). (2) 점유를 취득한 임차권 이 경우,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며 따로이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곽윤직123면, 김상용1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