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Ⅰ. 의의 1) 범죄공동설 2) 행위공동설 Ⅱ. 공동정범 성립 1) 객관적요인 ＊공모공동정범 2) 주관적요인 ＊승계적 공동정범 III. 공동정범의 처벌 IV. ... (2) 긍정설 : 공동정범과 행위공동설은 특정 지정되는위가 다를 경우이다.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 동일 구성원안에서 범죄실행에 따른 의견 불일치와 상호간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 나타난다. (2) 긍정설 : 공동의사 주체설 : 실행행위는 공동의사주체의 행위가 되므로 모든 공모자가 실행자에 종속하여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이다. ?
행위공동설이 범죄공동설과 구별되는 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 결국 정범적 실질을 가지는 범죄의 중심인물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점에서 공통된 면을 지닌다. 공동정범의 본질에 대한 논쟁으로는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의 대립이 있다. ... 따라서 범죄공동설은 범죄라는 평가가 끝난 뒤에 범죄로 평가되는 행위의 어느 부분인가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공동정범이라는 입장이고 행위공동설은 범죄라는 평가가 끝난 뒤에 평가의 대상이
않은 다른 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 간접정범유사설 개별적으로 보아 실행을 하지 아니한 공모자도 타인과 공동하여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실행한 점에서 ...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자에게도 인정된다고 보 3) 성립요건 공모공동정범도 공동정범이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의 의사와 공동가공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법정적 부합설) ▷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공동정범의 의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Ⅱ. 공동정범의 객관적 성립 요건 1.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의 장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공범과 정범이 나뉜다. 박씨가 공동정범이 될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한다. ... 그러므로 박씨는 공동정범이 아닌 공범인 방조범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인천 초등생 사건의 박oo의 범죄에 대해 형식적 객관설, 실질적 객관설, 의사설, 이익설, 행위지배설 입장에 따라, 공범과 정범의 성립여부를 이유와 함께 논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학설을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 이 이론은 실행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 간접정범형식의 공범설: 형법의 간접정범 규정을 형식상으로는 간접정범 형식의 공범을 규정한 것이고 실질상으로는 일종의 ... 우리나라의 통설이기도 하다. (2) 공범설 1) 제한적 정범론: 구성요건의 정형적 실행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만 정범이 된다고 하는 제한적 정범론에 의하면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해
(2) 긍정설 : 행위공동설, 공동정범은 특정한 범죄가 아니라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의 의사 역시 행위를 공동으로 ㅎ할 의사면 족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 간접정법 유사설을 기초로 공모공동정범을 긍정하고 있다. Ⅲ. ... 범죄공동설 : 객관주의를 전제로 하여 공동정범이란 수인이 ‘범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학설에는 공모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현장설, 현장적 공동정범설 등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현장 공동정범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현장 공동정범설이라는 것은 이 죄가 정하고 있는 합동범을 현장성의 범위로 제한하는 입장이다. 즉 현장에 의해 제한된 공동정범만이 합동범이라고 본다. ... 현장설은 이러한 절도행위의 사전 행위, 사후 행위에 개입한 사람을 합동 절도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반면, 현장적 공동정범설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합동 절도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소송법상으로는 거증책임전환설이나, 실체법상으로는 공동정범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의제를 한 것이라는 이원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 이 세가지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되는 데는 변함이 없다. ...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공동정범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의 추정을 규정한 것이라는 법률상추정설. ?
합동범의 본질 합동범의 본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공모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현장적 공동정범설 등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지만 합동범에서의 합동을 현장에서의 시간적 · 장소적 협동으로 ... 공동정범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 ... 판례의 입장 판례는 종래 부정설의 입장에서 합동절도에 대하여 단순절도의 공동정범 또는 특수절도 의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최근 삐끼주점 사건에서 판례는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구분 내용 행위공동설 공동정범은 특정한 범죄가 아니라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의 의사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공동행위주체설 공모 이외에 실행행위를 분담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의사연락에 의하여 공동행위 주체가 성립되어 각자가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이상 과실에 의한 결과를 낼 때에도 공동정범을 ... 과실범의 공동정범 ? 공동정범의 의의 형법상 공동정범이란 다수인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 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각자의 행위가 예비행위를 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개별설)도 있으나, 다수설은 공동정범자 전원의 행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전체설). ... 따라서 이에 의하면 공동정범 중 1인이 공동의 행위 계획에 따라 실행에 착수한 때에는 전원에 대해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 다만 다른 공동정범자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교사범·종범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과 종범에 있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는 때에 실행의
구분 내용 행위공동설 연락은 반드시 공동의 실행행위 이전에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범죄공동설 의사의 연락은 공동의 실행행위 이전에 존재하여야 하므로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후행가담자는 전체 범죄의 방조가 된다는 입장이다. ? 학설의 입장 ? ... 승계적 공동정범 ? 공동정범의 의의 형법상 공동정범이란 다수인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 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자수범의 경우에는 직접정범.단독정범만이 가능하고 간접정범이나 자수적 실행 없는 공동정범의 성립은 불가능하다. ... 법적성질에는 간접정범의 특칙인가(특수간접정범설), 교사범의 특칙인가(특수공범설),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특칙인가(병합설)로 견해가 대립되는데, 제34조 제2항은 행위면에서는 특수공범이고 ... 단순과실범의 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 부작위의 경우 부작위에 의한 직접정범이 성립한다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3.
학설의 입장 ① 긍정설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가능하므로 공동자 전원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② 부정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문제의 소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모두에 대해서 고의가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 문제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도 공동정범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
범죄에만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2) 가중적공동정범설 3) 현장성설 : 통설에 의하면, 합동이란 범행현장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현장적 공동정범설 5) 판례 : 이후 ... 제 331조 제2항 후단의 특수절도죄 1) 공모공동정범설 : 판례가 인정하는 공동의사주체설에 따른 공모공동정범을 다른 범죄에는 인정하지 않고 절도, 강도, 도주 등 합동법을 규정한 ... 태도를 변경하여 범행현장에 있지 않은 범인도 합동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함께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하다. ->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은 ... . -> 영업주에 대한 처벌은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한 처벌이기에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2주차-인과관계] ①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의 행위가 ... 전원의 행위와 발생한 결과를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확정되므로 각 행위자를 해당 범죄의 기수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3주차-고의, 착오] ④ 예리한 식도로 타인의 하복부를 찔러
직접정범: 직접 범죄를 실행 간접정범: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실행 단독정범: 직접정범의 행위자가 1인일 경우 공동정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범행계획에 따라 분업적 ... 형법연습 정범공동정범(형법 제30조), 간접정범(형법 제34조)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고, 불법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의사)와 객관적 요소(상황, 주체, 객체)를 충족한 자 ... 부정설(판례, 다수설), 강도치상죄 미수 처벌규정 有 ex) 강간미수 + 상해 -> 강간치상죄 기수 부진정: 미수처벌규정 無 공동정범(긍정설(판), 부정설(통)) 교사/방조: 기본범죄
공동정범을 인정할 실익은 주로 기능적 공동정범에 있다. ... 동시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단독정범으로 처벌된다. 동시범은 단독정범이 경합된 것이다. ... 즉시범과 상태범의 경우에는 범죄기수 전까지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 기수이후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