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 관한 학설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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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사건의 박oo의 범죄에 대해 형식적 객관설, 실질적 객관설, 의사설, 이익설, 행위지배설 입장에 따라, 공범과 정범의 성립여부를 이유와 함께 논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학설을 서술하시오.
형식적 객관설: 범죄구성요건의 문언에 맞추어 행위의 일부, 전부를 직접 스스로 행한 자가 정범, 그 실행행위 이외의 조건을 제공한 자는 공범이다. 인천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정범이 될려면 살해, 시체손괴 및 유기의 구성요건에 맞춰 자신이 행위를 직접 해야 하지만 박씨는 그러지 않았다. 박씨는 그저 신체의 일부를 건네받기로만 하였고 직접적인 범죄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박씨는 공범이 된다.
실질적 객관설: 결과발생을 위해 필연적으로 행위 한 자는 정범, 단순한 조건을 부여한 자는 공범이다. 박씨는 김씨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였고 박씨는 평소에도 고어틱한 것을 좋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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