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1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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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 이론 중 조건설, 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 조건설을 설명하시오.
▷ 사실의 착오에 있어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을 설명하되, 각각의 학설을 착오 양태에의 적용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인과관계의 착오 제외)
▷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중 1 택
4.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을 비교설명하시오.
5. 마이어의 분류에 따라 공범의 종속형식 유형을 설명하시오.

목차

1. 인과관계 이론 중 조건설, 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 조건설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인과관계이론

2. 사실의 착오에 있어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을 설명하되, 각각의 학설을 착오 양태에의 적용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인과관계의 착오 제외)
Ⅰ. 사실의 착오의 의의
Ⅱ. 견해의 대립
Ⅲ. 착오의 양태와 효과

3.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공동정범의 의의
Ⅱ. 공동정범의 객관적 성립 요건

4.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을 비교설명하시오.
Ⅰ. 결과적 과중범의 의의
Ⅱ. 진정결과적가중범
Ⅲ. 부진정결과적가중범

5. 마이어의 분류에 따라 공범의 종속형식 유형을 설명하시오.
Ⅰ. 공범의 종속형식

본문내용

▷ 인과관계 이론 중 조건설, 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 조건설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1. 인과관계의 의의
구성요건상 행위 이외에 결과 발생을 요하는 범죄에 있어서 원인행위와 발생한 결과 사이에 ‘야기적 관련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인과관계는 구성요건상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 있어서만 문제되며, 형식범 내지 거동범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Ⅱ. 인과관계이론
1. 조건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적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조건설은 모든 조건들은 결과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전제하고, 조건들 가운데 원인을 찾는 방법으로서 가설적 제거절차 공식을 사용한다.
이 공식은 조건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1) 비판
(1) 조건설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가설적으로 인과적 지식을 동원하는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2) 인과관계가 불합리할 정도로 부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3) 인과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4) 조건설은 부작위행위를 설명하지 못한다.

2. 원인설
조건설에 의하여 확대된 인과관계의 내부에서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준 조건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전자를 원인이라고 하고, 원인이 되는 조건에 대하여만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이론이다.
개별화설이라고도 한다.

1) 비판
아래의 어느 이론도 인과관계를 만족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1) 필연조건설 - 필연적인 것만이 원인이다.
(2) 최종조건설 - 최후에 영향을 준 것만이 원인이다.
(3) 최유력조건설 - 가장 유력한 작용을 한 것만이 원인이다.
(4) 동적조건설 - 원동력을 준 조건만이 원인이다.
(5) 결정적조건설 - 결정적 원동력을 준 조건만이 원인이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ㅣ 이재상,장영민 외 1명 ㅣ 박영사 ㅣ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