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과소신고)결정,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부과제척기간 끝나기 전까지 경정청구(과대신고)일반적최초,수정신고분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5년이내 결정,경정분 : ... 이내 불복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 청구기간 지나서 도달한 경우 >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한 것으로 봄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등 명백할 때 : 직권, 불복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 중대한 위기 재난,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정전~ 금융회사 등 체신관서의 휴무 납부고지 유예 유예하는 경우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 만료일까지 승인여부
수정가능 (but 이미 선고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은 불가) (경정결정은 ‘주문’에 기재해야지, ‘이유에만’ 기재하면 경정결정이 이뤄진게 아님) *법률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 ...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됐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청산법인으로 존속함 (청산종결등기 후, 기소되더라도 당사자능력 존속) *‘공무원 작성 서류’에는 검사도 포함됨 ... 구성요건의 간접사실,보조사실 자료로도 못씀 *공모관계 사실은 ‘엄격 증명’을 요함 -> but 공모관계의 ‘주관적 성실’상,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음 *행위지 법에 의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및 경정청구 등은 각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 및 경정청구 등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진다.
이사회 의결 거쳐 이미 확정 수정예산 ?이사회의 요구 따라 수정 추가경정예산 ?새롭게 조정 준예산 ? ... 등기 - 허가O → 법인은 3주 이내 법인 주된 사무소 있는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설립등기 (민법) → 7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보고 ? ... 목적 - 성공 여부에 대한 반응, 환류를 통해 P/G중단`축서`유지확대 여부 등 정책 결정 위함 - 책임성의 이행 (효율성`효과성 내보임) - 변수간의 인과관계 검증 → 이론형성 기여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우편(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 교부송달: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 우편송달: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우편에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음) 6개월 이내(50%), 6개월~1년(20%), 1년 초과~2년 이내(10%) 경정청구: ... 일반적인 소멸시효: 5년(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경우 10년)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가 부담 사업양수인: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은 사업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짐 수정신고:
경정등기에 의한 수정의 여부 1. ...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정등기는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행하여 질 수 있는데, 두 등기는 결코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서는 경정등기의 ... 두 토지의 물권변동의 여부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 민법은 제186조에서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규정하고 있다.
(국세는 공법이므로) 인격 의의 인격에는 자연인(살아있는 동안 권리나 의무의 주체)과 법인(설립등기를 하면 성립, 법에 의해 인격이 부여)로 나뉘며,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 문제의 제기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 재단, 기타단체의 경우 국세기본법이 그 판정기준을 규정한다. ... 허위문서의 작성 재산은닉, 조작 또는 은폐 허위증빙의 수취 국세포탈, 환급, 공제를 위한 사기 가산세의 감면 -천재 등으로 인한 가산세의 감면: 불이행에 정당 사유가 있을 때 부과X -수정신고
·경정청구 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4)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 인하여 결정·경정 ○ 공통매입세액의 ... 다만,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당초 매입세액불공제여부를 불문한다. - 자가공급 자기의 사업과 고나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 하는 것으로, ...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 3) 공급시기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
등기의 경정과 말소‥‥‥‥‥‥‥‥‥‥‥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넓은 의미로의 경정등기도 포함시킨다(상 40). (3) 말소등기 기존 등기사항을 말소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 실질적 심사주의(서돈각, 정완용) 등기공무원은 신청된 사항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조사할 권한과 직무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위법등기의 말소등기가 이에 속한다.
또한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그리고 이러한 ...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입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4. 송달의 효력발생 송달할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다. 2) 우편송달 우편송달에는 통상우편송달과 등기우편송달이 있는데,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이를 수정신고할 경우 법정 신고기한부터 수정신고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은? ... 국세기본법상 납세의 고지 · 독촉 ·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 (단, 종합과세, 분리과세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 환매조건부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 10,000,000원 · 정기예금이자 : 4,000,000원 ·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에 따른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수정신고절차 및 추가자진납부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수계산서”에 의하며,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당해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정청구요건 1) 경정청구 대상자 ... 하는 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액과 각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수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3)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라) 상업등기와의 관계 상법 제37조에 의하면 등기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사항을 안 것으로(악의) 간주된다. ... 들어가는 말 상법은 이사회제도를 채택하여 의용상법상의 주주총회중심주의를 수정하였다. ... 이사의 기관성 여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나,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잘못 신고한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제도가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과세 세목이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제도를 두기는 어렵지만, 경정청구제도같이 3년 이내에 잘못 납부한 세금에 ... 필자의 견해로는 시설물의 주차수용가능여부와 주차장유료화여부, 주차장요금 등을 조목조목 따져보아 주차유발계수를 설정한 후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에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 ... 지방세의 경우 ‘세무종합’이라는 지방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압류 및 해지를 전자등기로 하고 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과소 납부되거나 과다 환급된 경우에 신고함 경정청구 : 이내에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 가능함 ... 구 분 회계상 수익 여부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기업회계상 수익인 항목 자산의 평가차익 이익처분에 의하지 ... 1) 상품 등의 판매 ① 재고자산의 판매: 상품(제품) 등을 인도한 날 ② 위탁판매: 위탁자산을 판매한 날 ③ 시용판매: 구입의사 표시일 ④ 부동산의 양도: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