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총칙

목차

1.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2.부가가치세제의 기본 구조
3.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4.사업자
5.간이과세자
6.사업장의 범위
7.사업자등록의 신청

본문내용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이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VAT)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 이론적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가산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 전단계세액공제법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중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 전단계세액공제법이란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에서 전 단계 사업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 납부세액 = (매출액 * 세율) - (매입액 * 세율) = (매출액 * 세율) -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제의 기본 구조
- 각 사업자의 매출세액은 자신의 앞 단계로부터 쌓여온 부가가치까지 포함된 금액에 대한 것이므로 중복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생산·유통단계에 있는 사업자는 단순히 중간단계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역할만을 한다. 즉,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실제로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사람)는 사업자이지만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는 소비자가 되어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인 간접세이다.
- 납세의무자는 간접세를 자기 부담으로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때 비용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자산(부가세대급금)과 부채(부가세예수금)계정을 사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