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문제수업모형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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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도안 입니다.

목차

2. 교수 학습 과정
<<형성평가 계획>>
<<학습지>>

본문내용

찬성 측의 논지
기존 모욕죄 등에서 규정한 처벌이 너무 약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터넷 공간에서의 욕설.비방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터넷 공간이 건강하게 됨으로써 보다 많은 네티즌들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인터넷은 권리 침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권리 침해의 범위가 넓다"면서 "인터넷과 관련한 법개정의 본래 취지에 애써 눈을 감으려는 야당의 정쟁적 태도가 아쉽다"고 말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터넷에서 익명을 이용해 인격적 살인을 하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건전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최진실씨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도 사이버상의 악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직접 당해봐야 안다"고 주장했다.

강간죄, 폭행죄와 같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처벌의사가 없으면 사실상 처벌이 되지 않아 제2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구성원을 보호실익이 떨어지므로 개정을 통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없애야 한다.

반대 측의 논지
이에 야권과 학계, 시민단체는 여론통제 강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 정권 차원의 인터넷 통제강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최진실씨 죽음을 많은 국민이 애도하는 것과도 전혀 동떨어진 ‘최진실씨 모욕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아무리 한나라당이 꿰맞추기 선수라고 하지만, 최씨 사망을 빌미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가속화하려는 시도는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 배우의 안타까운 사망을 더이상 정권 유지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