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정책에 관한 쟁점

소개글

지난 정부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삼불정책(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을 이번 정부에서는 대학협의회에 권한위임과 동시에 고교등급제도의 순차적 시행을 허용하며 학교 간 성적도 공개하기로 하였다.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된 쟁점사항(정책유지, 정책해체)에 대하여 기술하고, 고교평준화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것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1. 고교평준화의 개념
2. 고교평준화 정책의 배경
3.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
4. 고교평준화의 현황

Ⅲ. 본론2
1. 고교평준화의 옹호론
2. 고교평준화의 폐지론
3. 고교평준화의 보완 정책

Ⅳ. 결론

본문내용

지난 정부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삼불정책(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을 이번 정부에서는 대학협의회에 권한위임과 동시에 고교등급제도의 순차적 시행을 허용하며 학교 간 성적도 공개하기로 하였다.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된 쟁점사항(정책유지, 정책해체)에 대하여 기술하고, 고교평준화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Ⅰ. 서론
`교육은 정치다.` 이는 교육에 대한 정치계의 영향력이 표면화되고 있는 작금의 대선정국에서는 더욱 분명해 지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정책을 통해서 정치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고 지지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모든 대선주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있을 정도이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또 미래에도 이는 예외없이 적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력이 당선을 되어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정치가들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방향이 시대역행적인 방향, 기존 교육의 기본합의와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들이라면 그 폐해는 자못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칫 한명의 정치가가 잘못 선택한다면 우리의 교육은 근본조차 잃게 될 우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으니 신중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글에서 현재 교육계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쟁점 중 하나인 고교평준화에 대한 이해를 한다. 그를 통해서 이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토대로 하여 우리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1
1. 고교평준화의 개념
최대권․정인섭 편 「고교평준화」공익과 인권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고등학교 교육조건 내지 교육여건의 평준화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컨대 학교 간 학교시설, 교사, 학생 등의 질적 수준의 대등성을 확보하려는 정책 방향을 의미한다. 한편, ‘평준화제도의 도입’, ‘평준화제도의 폐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준화는 앞에서 말한 평준화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후자의 의미에서 평준화는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참고 자료

최대권․정인섭 편 「고교평준화」공익과 인권
이종각 「교육사회학 총론」동문사
최대권․정인섭 편 「고교평준화」공익과 인권
교육인적자원부 2003년
이석연 「현 고교 평준화제도의 위헌성」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