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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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집시법) 판례
(2)「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5호 등」 (출판법) 판례

III. 결론

본문내용

2009년 9월,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옥외 집회” 부분을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한편 1998년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서 “음란한 간행물” 부분은 합헌으로, “저속한 간행물” 내용은 위헌으로 구분되었다. 이 판례들은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공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고려한 판결 기준들을 보여주었다.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이 주요 쟁점으로 관찰되었다.
두 판례에서는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을 참조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법무부 등의 책임자가 조항의 집행 실태와 효과를 헌법재판소에 알리는 과정이었다. 실태에 대한 설명은 헌법재판소가 법 조항을 유지 또는 폐지할 경우 생기게 될 사회문제를 예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유와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판결 과정의 시작이자 쟁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

참고 자료

미디어법제와윤리 리딩패킷 1-17, 28-32
2008헌가25, 2009.9.24./ 1998.4.30. 95헌가16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