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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과정 평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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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2.20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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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교육과정 평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조사

우리나라 교육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관련된 기사와 같은 스크랩 자료들을 모아 놓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학급총량제의 문제점
(1) 도입배경 (교육부만의 주장)
(2) 제도 적용 시기
(3)제도 적용 결과 및 문제점

2. 장애아 교육 수혜율의 문제점

3.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점
기사 1)
기사 2)
기사 3)
4. 사교육의 문제점 (인터뷰 기사)

5. 사립형 사립 고등학교 문제점

6. 우리나라 영재교육 문제점 관련 기사

본문내용

1. 학급총량제의 문제점

‘시·도 단위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 연도별 학생수에 따라 학급수를 할당하고 교육감이 그 범위 내에서 `학교단위 학급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학급 총량제라고 한다.
즉, 학급총량제란 쉽게 말하자면 시도별 총학생수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나누어 필요한 학급수를 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울산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35명으로 잡고 있다. 이때 울산시 총 학생수가 10만명이라면 10만 나누가 35를 하여 나온 2800여개의 학급수가 울산시에 할당되는 것이다.

(1) 도입배경 (교육부만의 주장)

①시·도간 기본 교육여건(학급당 학생수 등) 편차를 줄여 국가가 지원하는 의무 교육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함
②`저출산 고령화`현상으로 인해 `학령인구(교육대상이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가 줄어듬에 따라 학급수를 줄이기 위함

(2) 제도 적용 시기

현재 학급총량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다.

(3)제도 적용 결과 및 문제점

① 학급수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과밀학급이 유지된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학급총량제는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그럼 2012년까지 대도시인 서울은 2,500여 학급, 부산은 3,200여 학급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지방인 전남지역의 경우 9500여 학급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2만 2900여 학급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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