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생활보호법

소개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큰 전환을 가져왔다. 국가가 40여년간 시행해 온 생활보호법으로부터 탈피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 전환하면서 복지에 대한 기존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복지권 확보와 생산적 복지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복지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법 제정 및 사회복지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및 재원의 확충 등을 바탕으로 복지의 기틀을 구축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내용을 알아보고 비교하여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목차

1.서론
2.생활보호법 내용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
4.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5. 결론

본문내용

2000년도의 우리나라 생활보호자대상자 수는 전 국민의 2.5%에 불과하다.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매년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신청보호제도의 도입과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와 재산 및 소득조사가 정착되어가고 저소득층 중 생활능력이 있는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신청인원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 교육 등 최소한의 보호만을 행하였다.
생활보호자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그 유형별로 다르며 생활보호 대상자는 시설보호자,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등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호내용은 생활보호 제도의 목적에 따라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호와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보호로 나뉘어지며 생계보호, 장제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등이 있으며 장제보호와 의료보호, 해산보호는 해당사유가 있는 가구에게만 지원되므로 생계보호가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가적 기본시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보호로는 교육보호, 생업자금융자, 취로사업, 직업훈련, 자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