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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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제정된 법률인 생활보호법은 1961년 12월 법률 제913호로 제정·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내용만 보면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보호를 받는다고는 했지만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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