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 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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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으로 1982년, 1997년 두 번의 개정을 거쳤다. 생활보호법내의 보호의 기본원칙은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충적인 범위 내에서만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호의 내용은 생계보호·의료보호·자활보호·교육보호·해산보호·장제보호로 나뉘며 수급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로 '99년 생계보호 기준은 1인 월소득 23만원, 재산은 가구당 2,900만원 기준이었다.
1999년 9월, 기존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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