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에 관한 관점

소개글

한국정부론 레포트입니다.
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관점과 그 특징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과정
Ⅲ. 역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유형과 특징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해방 후 미 군정 시기를 겪고 이승만 초대정부로 부터의 정부형성기, 박정희 정권의 독재하의 경제발전기를 거쳐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민주화기를 통해 마침내 오늘날의 한국에 이르렀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곳,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는 정부형성기,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되었던 독재정권시기에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변모하였는지 그 대별로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선거제도의 유형을 나누어 그 유형별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Ⅱ.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과정
역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과정을 나타내면 <표-1>과 같다. 국회의원 선거대별로 제헌 국회(2년)와 제5대 국회의 민의원(6년), 유신체제하의 지역구(6년), 유정희(3년)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었다. 또 의원정수는 제6대와 7대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하고는 200명이 넘는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제헌국회에서 17대 국회까지의 평균 국회의원 수는 245.7명이었다. 기본적으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유지되었는데 제헌국회부의 제4대 국회에 이르기까지는 순수하게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실시되었는데,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양원제가 채택되었던 제2데 국회 참의원 선거에서는 대선거구 소수대표제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한편 제6대 국회 이후부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혼합형의 선출방식이 정착되어 왔다. 비례대표제는 제1당의 안정적 의석 확보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던 바 제6대부터 제1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전국구 의석배분의 방식의 제1당의 우위를 보장한 형태를 보이며 실질적 의미로서 민주화로의 이행이 진행되는 1987년 이후의 선거, 즉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전히 제1당에게 전국구 의석의 2분의 1을 보장하는 제도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제1당에게 유리한 전국구 의석배분 방식을 제14대 국회에 이르면 완전히 폐지되며 제15대 국회부터는 의석비율보다 더 높은 비례성을 보장한다는 득표비율에 따른 전국구 의석배분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보연, 2004,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안철현, 2000, 한국 선거제도 변천과정 연구 :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학술저널
Dieter Nohlen 지음 ; 신두철, 김원 [공]옮김, 2004, 선거법과 정당제도, 엠-에드
최한수, 1999, 한국정치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