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 관련 학술지 분석 및 논문 요약 보고서 (정신질환자의 투표권 보장에 관하여)

소개글

"정신간호 관련 학술지 분석 및 논문 요약 보고서 (정신질환자의 투표권 보장에 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보도기사 소개
Ⅱ. 소감문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신장애인인 A씨는 오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하고 싶지만, 폐쇄병동 입원 중 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며 2022년 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입원해있던 정신의료기관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거소투표 관련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거소투표 신고 기간을 놓친 상황이었다.
이 기관은 A씨는 주치의 승인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하고 현재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이 금지되어 있어 사전투표나 현장 투표도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곧 A씨가 퇴원을 하여 해당 진정 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각하됐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정신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헌법에 보장된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및 안내를 철저히 하고 교통지원 등 입원환자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참고 자료

김영진, 『정신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에 관한 소고: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헌법학회』, 2012.04, 61 - 91 (31 pages)
천홍석, “거소투표제도란?”, 용인종합뉴스, 2014-05-07, http://www.y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2
“국민”, Oxford Languages 한국어 사전, 2022-03-04, https://www.google.com/search?q=%EA%B5%AD%EB%AF%BC%EC%9D%B4%EB%9E%80&rlz=1C1NDCM_koKR906KR906&oq=%EA%B5%AD%EB%AF%BC%EC%9D%B4%EB%9E%80&aqs=chrome..69i57j69i59i450l5j69i61.976j0j7&sourceid=chrome&ie=UTF-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