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 최초 등록일
- 2023.02.14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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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 사회복지학개론
<과제명>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목차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보편적 복지의 논리
2) 잔여적 복지의 논리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 이재명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공약
2) 이재명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공약에 대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분석
3.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보편적 복지의 논리
보편주의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첫 번째로 복지정책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이다. 이 기준에 따르게 되면 전체 인구를 포함하는 정책으로의 보편적 정치정책이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두 번째 기준은 급여와 서비스가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련된 기준으로 이 기준에 따르게 되면 구체화 되어 있는 권리의 형태를 가지고 제공이 이루어지는 지원인 보편적 배분이 보편적 복지이다.
참고 자료
민철기, 2015, 대학생의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관한 인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p.7~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p.134~135
이재명 "보편 지원이 선별보다 양극화 완화 효과 커", 배성수, 한경정치, 2021.02.23.
[대선후보 공약비교]⑭10대 공약…李 “기본소득” 尹 “여가부 폐지”, 박정엽, 조선비즈, 202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