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의원 선거제도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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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
Ⅱ. 이론적 검토

1. 한국의 지방선거제도
2. 선행 연구 검토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의 분석틀

Ⅳ. 한국의 지방의원 선거제도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분석
1. 한국의 지방의원선거제도
2. 영국의 지방의원선거제도
3. 미국의 지방의원선거제도
4. 독일의 지방의원선거제도

Ⅴ. 결론

Ⅵ. 제언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local autonomy)는 민주주주의 정치 이념상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민주정치란 국민의 자치를 의미하는 바, 중앙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에서도 지방구성원들에 의한 자치가 요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학교로 간주되고 있으며 또한 풀뿌리 민주주주의 정치라고도 불린다.
지방선거는 지방행정구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선거의 선거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는 선거구역의 분할과 입후보방법, 투표행위, 그리고 투표결산 등에 대한 확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투표로서 정당 및 입후보자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며, 이는 다시 의회의 석수로 드러나게 된다.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주민이 선거로 선출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합의체로서, 지방정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이자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존재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지방의원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의 ‘대표’라야 하며, 이러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는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형태상 집행기관은 지방의회 의장이 맡거나 간선으로 추대 혹은 임명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방의회는 어떤 경우라도 주민 직선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지방의회의 존립기반은 주민대표성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에 의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이자 주체인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로서 의회의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된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는 ‘대표성’으로부터 출발한다. 대표성은 ‘어떤 조직이나 대표단 따위를 대표하는 성질이나 특성’으로 정의된다. 우리는 지방의회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 어떤 요소가 필요할지 고민했다. 또한 지방선거의 선거 결과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의 필요성을 고민했다.

참고 자료

학술지 및 학위논문
김영춘(2009).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전도현(2009).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성호(1997). “외국의 지방선거제도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상미, 신원득(2018). “지방의원선거제도에 관한 韓·日 조사 비교 연구 –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조재현(2013). “지방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방선거에서의 대표성의 위기현상과 대표성의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헌법학 연구
신금식(2000). “한국의 지방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 정당공천과 동시 선거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양규(2016).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옥주(2017).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국회의원의 대표성·비례성 강화방안 연구 – 독일 연방선거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김배영(2010).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재민(2008).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 · 자치대학원
이종훈(2013). “지방자치와 정당공천제 – 기초의회의원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이정환(2016). “한국 선거공영제에 대한 연구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유재원(2001). “지방의원의 대표성 확립 방안”,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신두철(2010). “독일과 한국 지방선거의 특징과 정치적 의미 : 투표 참여와 정당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
이민권(2008). “지방의원의 전문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전문성에 관한 인식과 제고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김종갑(2014). “독일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 및 2014년 바이에른 지방선거”, 국회입법조사처
단행본 및 간행물
전국 시·도 의회 의장 협의회(2014). 주요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의회 운영제도 사례 수집 :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