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기능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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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교육의 정의와 기능, 문제점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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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혹은 준국가적 자치조직의 통제와 관리와 지원에 의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교육제도(서울대교육연구소편, 138)”를 가리킨다. 공교육의 기능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3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공교육은 평등교육의 실현이다. 신분, 인종, 성별, 지역, 종교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나 평등하게 동등한 교육여건과 시설에서 교육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평등 교육의 실현이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사회통합의 기능을 들 수 있다. 학교 교육을 통해 국민 공동의 정체성, 공동체 의식,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국민 통합과 지역, 계층, 세대, 다양한 이익집단간의 갈등과 해체를 원만하게 회복하는 사회적 통합을 말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도 평등하게 교육을 함으로써 사회적 배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통합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인력 양성과 공급의 기능이다. 계속 되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정부 조직을 재구조화 하고 교육과 산업계를 보다 긴밀하게 연계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으로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능을 비추어 볼 때 공교육이 전체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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