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파병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8.11.12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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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베트남 파병 검토 자료입니다.
목차
1. 강압에 의한 파병이었지만 실리를 추구한 파병
2. 한국의 고도성장을 유도할 수 있었던 베트남 전쟁
3. 베트남 전쟁에서의 경험 축적으로 고도성장 성장
▣ 참고자료
본문내용
박정희는 존경과 비판의 양면을 지닌 대통령이다. 그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경제 성장의 면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그의 업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시 이루어 졌던 정치적 탄압이나 외교 관계에 대한 면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래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일방적인 옹호나 일방적인 비판 보다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정희 정권의 여러 정책과 결정 가운데 특히 한국군 최초의 파병이었던 베트남 파병의 경우 긍정론과 부정론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려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은 당시 미국에 의한 사실상 강압에 의한 파병이었으나 박정희 정권은 이를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베트남 파병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된다.
1. 강압에 의한 파병이었지만 실리를 추구한 파병
우리나라 국군의 최초 해외 파병에 해당하는 월남 파병은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위한 우리나라의 선택이기도 하였지만 미국의 파병 요구에 의한 사실상의 강압에 해당하였다. 당시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며 아시아는 아시아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박정희에게 이러한 닉슨 독트린은 위기도 인식되었을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는 박정희에게 가장 심각한 고려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당시는 북한과 비교하였을 때 남한의 절대 우위가 아니었고 오히려 북한의 지하 자원 등을 근거로 하여 북한의 발전 가능성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남한의 안보 보장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파병이 불가피하였다고 생각된다.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파병’이라는 것이다.
파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장을 펼침에 있어서 근래에 이루어진 이라크 파병과의 차별성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근래에 이루어진 이라크 파병은 우리나라의 2번째 파병이라는 점에서 베트남 파병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 협상국이 미국이라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국방군사연구소,『越南派兵과 國家發展:越南戰爭硏究 』,국방군사연구소(1996)
차상철 외,『한미동맹 50년』, 생각의 나무(2004)
홍하상,『주식회사 대한민국 CEO 박정희』, 국일미디어(2005)
홍현설,「월남전과 평화를 위한 노력」,『대한기독교서회』11호, 기독교사상(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