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론마지막과제, 대한민국은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목차

Ⅰ. 베트남 전쟁

Ⅱ. 고엽제
1. 고엽제란?
2. 고엽제 판명절차(민원절차처리)
3. 고엽제 피해 사례 -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처리현황
(2) 고엽제 피해 대상 환자, 지원 내용

Ⅲ. 소송과 관련법률
1.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대미소송 결과
2, 국내소송

Ⅳ. 맺으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베트남 전쟁
1961년 미국의 J.F케네디 대통령은 (남)베트남의 공산화는 동아시아의 공산화를 초래 한다는 우려 때문에 (남)베트남에 미정규군을 파병함으로서 군사적 원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64년 통킹만 사건이 발생하여 Johson정부는 미군을 직접 전투에 참가시키게 되였고 1965년 (북)베트남에 폭격을 시작하게 되면서 전쟁은 본격화 되었다. 이때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25개국에 참전 요청을 했고 그 중 7개국이 참전하였다. 한국은 1964.7.18 비전투부대인 의료지원단과 태권도 교관단 파병을 시작으로 1965년10월에는 전투부대인 청룡(해병대)부대 와 맹호사단을 1966년에 백마사단과 주월한국군 사령부 예하 지원부대를 파병하였으며 베트남에서 철수하던 1973.3.23까지 8년 8개월간 연인원 32만 명이 참전하여 5,000여명의 전사자와 16,000여명의 전상자 50,000여명의 고엽제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 략>

Ⅲ. 소송과 관련법률
1.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대미소송 결과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가 미국 다우케미칼 몬산도 상대로1999년 3월부터 진행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결과 2006년 1월26일 14;00시 서울 고등법원 민사 제13합의부 최병덕 부장 판사 판결문
- 재판 관활 건에 대하여 본 재판의 원고이며 피해자인 참전군인들이 대한민국 군인이며 생활 근거지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다.
-제조물의 결함에 대하여 : 다이옥신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은 갖추지 못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하였다. 제조회사는 제조물 책임을 부담 한다.
- 인과관계에 대하여 ; 다이옥신의 인체유해성 여부에 관한 다양한 역학조사를 검토 평가한 미국 국립 과학원 보고서를 토대로 이사건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이용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질병 가운데 비호치킨 임파선암, 염조직육종암, 염소성 여드름, 만발성 피부포피린증, 호치킨병, 페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 골수증, 전립선암, 후천성 당뇨병에 대한 그 역학적 인과관계를 이정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 평화문제연구소, 1997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자들>, 김태영, 월간말, 1993
<고엽제 피해자들의 구제와 민사소송법의 과제>, 함영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1
<고엽제 피해자 5천명의 증언>, 이광진, 사회평론,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