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

소개글

과목 : 청소년복지
주제 : 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선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2) 외국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의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 상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연령, 공무원임용에서 8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근로기준법 상의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은 모두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의 경우에만 19세로 제한하고 있어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18세에 도달하였을 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모호함과 법적 체계의 혼란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노동,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연령에는 해당하나 아직까지 성인에 단계에 이르지 못한 청소년이자 대부분의 18세 연령은 중등교육(고교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회학적, 심리학적으로 청소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는 adolescent와 youth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adolescent는 발달심리학에 기원을 두는 용어로, ‘ 육체적으로 급성장하고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자아개념과 독립성이 성숙하는 시기로써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발달단계’를 의미하며, youth는 산업사회에서 등장한 사회학적 용어로써 자율성, 책임성, 시민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써 인정해야 하지만 아직 성인기로 이행중인 성숙이 완료되지 못한 세대라고 판단할 수 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경우 중등교육이수가 완료되지 않은 ‘학생’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점과 학업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학교가 정치 논쟁의 장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가 학교로 들어오게 되면 학교는 선거철마다 정치로 뜨거워질 것이다.

참고 자료

리얼미터, ‘‘만 18세 이상’ 선거연령 하향조정, 찬성 59% vs 반대 38%‘, 2018.04.16.
중앙일보, ‘리얼미터,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여론조사 실시…찬성 46.0%·반대 48.1%’, 2017.01.05.
중앙일보, ‘'선거연령 18세' 개헌안 교육계 찬반 비등…'사회일원 인정' vs '교실 정치장화', 2018.03.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2015.
허용,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선거참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정치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