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기능

소개글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사례

목차

I. 영국의 관료조직
1. 국 왕
2. 내 각(Cabinet)
3. 정 부 (Ministry)
1) 수상(Prime Minister)
2) 중앙행정조직
3) 장관과 성의 조직

4. 정책과정상의 특징
1)1854년 노스코트-트레빌리안개혁
2) 20세기 정부의 활동영역이 대폭적 확대됨에 따른 정부체계의 복잡화
3) 정책과정상의 조정과 통제
3)행정각부 내의 의사결정
4)부처간의 갈등유발 가능성
5)정책조정과정상의 역할 담당
6) 협의체계의 특징

5.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1) 직업관료의 두 가지 역할
2) 장관
3)관료
4) 고위관료
5)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상의 특징

본문내용

I. 영국의 관료조직

1. 국 왕
영국의 국왕은 자연인으로서의 국왕(King)과 제도로서의 국왕(Crown)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국가의 원수로서 상징적인 권위를 가진다. 국왕은 정치적으로 초당적인 중립성을 견지하며 정치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국정에 대한 책임은 내각이 지게된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국가행위로써 권력을 발휘하려면 형식상 반드시 국왕의 재가를 필요로 하는 법률상 주권자이다.

2. 내 각(Cabinet)
내각조직은 국왕에 의해 의회내의 다수당 당수를 수상으로 지명하는 것과 지명된 수상이 다른 각료를 선정하여 국왕의 승인을 거쳐 그들에게 부와 성의 직을 주는 조각을 구성하는 것으로 조직된다.

내각의 구성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각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권력을 가질 뿐이며 다수당의 유력한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대내위원회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내각의 각료는 모두 대신의 능력. 특징 성의 중요성. 당내 사정 및 지리적 분포상황을 참작하여 15-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대게 각료로는 대장대신 (Chanceller of the Exchequer), 국방대신(Minister of Defence), 외무대신, 내무대신, 추밀원의장 및 옥새상서 등을 선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영국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서 입법권과 행정권의 긴밀한 조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내각은 하원에서 다수를 점하는 정당을 기초로 하여 국가정책을 집행하는데 있다. 내각은 의회에 제출할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의회가 정한 정책에 따라 각 성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예산안과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행정활동을 인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 내각의 기능은 입법기능, 행정기능, 조정기능의 세 가지 기능으로 볼 수 있다.

3. 정 부 (Ministry)
1) 수상(Prime Minister)
- 수상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타 각료를 이끌어 가지만 주관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 수상은 하원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당수로 형식상 국왕에 의해 임명된다.
- 수상의 지위와 권한은 법률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관례적인 성격을 띠는데 공식적 권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광웅․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박영사, 2004).
김성룡, 51%의 정치미학 내각제(서울도서출판 : 지정,1997)
린쯔․바렌주엘라, 신명순 외 공역,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나남출판,1995)
박천오 외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1999).
신명순, 비교정치(서울 : 전영사,2003)
신정현, 비교정치론(서울 : 법문사,2000)
아렌드 라이파아트, 조해경 옮김,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이진출판사,1999)
황남기, 헌법(부천 : 도서출판 찬글,2002)

2. 인터넷 자료

주한 영국 대사관 (www.britishembassy.co.kr)
한국국방연구원(http://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