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복지국가의 재편기 배경과 핵심적인 재편내용 논술

소개글

"서구 복지국가의 재편기 배경과 핵심적인 재편내용 논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서구 복지국가의 재편기 배경
1. 복지국가의 위기
2. 국내외적 변화

III. 핵심 재편내용 – 그 전의 복지국가와 대비하여
1. 신자유주의 시대(1980, 90년대)
2. 사회투자국가 시기(2000년 이후)
3. 레짐별 복지국가 재편 양상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석유파동과 함께 자본주의의 장기호황 시대가 끝나면서, 서구 복지국가의 비대한 복지지출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편기를 맞이한다.
한국의 상황도 비슷하다. 한국은 급격한 복지발전을 이뤘지만, 경제는 저성장에 접어들었고 복지 수요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국가재정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저출생·고령화는 현재의 복지정책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실업자도 증가하여 복지 수요는 더 늘어났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복지 위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서구 복지국가가 먼저 겪은 재편기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복지 위기를 잘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의 Ⅱ장에서 서구 복지국가의 재편기 배경을 알아보고, Ⅲ장에서는 이전 복지국가와 대비되는 핵심적인 재편내용을 논하고자 한다.

II. 서구 복지국가의 재편기 배경

1970년대에 들어서자 서구 복지국가에 위기가 찾아온다. 복지지출의 확대와 석유파동의 영향이 겹쳐 재정상의 문제가 생기고, 이는 이념적·정치적 위기로 확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후반 이후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며 복지국가의 기반이 흔들린다.

1. 복지국가의 위기

1) 재정적·경제적 위기
1970년대는 과도한 복지지출로 정부 부채와 적자가 급증하던 시기였다. 게다가 1973년 석유파동으로 자본주의의 장기호황이 끝나고 경기침체기가 시작되면서 비대한 복지지출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케인즈 경제이론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경기침체와 함께 인플레이션도 함께 발생하여 복지국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빠지게 된다.

2) 이념적·정치적 위기
자유주의자들은 복지국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면서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시켰다고 비판했다. 복지국가가 관료제의 팽창과 행정의 경직성, 비능률과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참고 자료

노대명 (2015).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보건복지포럼, 222:6-21.
안병영, 정무권, 신동면, 양재진 (2018).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서울: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