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료제 내부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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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1. 행정환경
2. 정치 및 행정체제

Ⅱ.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정부구조
2. 행정수반
3. 의 회
4. 정당과 이익단체
5. 국민

Ⅲ.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정부관료제의 공식적 구조
2.인사체제
3.관료의 태도와 행태(행정문화)
4.예산의 규모와 분포
5.지방행정

Ⅳ.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1.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에 있어서 역할과 기능
2.직업관료들과 정치적 관리자들간의 권력관계

Ⅴ. 정부관료제의 통제 및 행정개혁
1.관료제의 통제장치 및 노력
2. 행정개혁

Ⅵ. 맺음말

본문내용

1. 정부구조
캐나다의 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는 입헌군주국으로서의 위치와 연방제도, 의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는 근본적으로 영국, 일본, 스웨덴과 같은 입헌군주국이다. 캐나다는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국가들과 함께 여왕을 공유하며 여왕은 총독이라는 대리자를 두고 있다. 여왕과 총독은 실질적인 정치권한보다는 상징적인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의회제도에서는 권력이 의회에서 선출된 내각에 집중되며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진다.

1) 여왕과 총독
입헌군주제로서 국가 원수는 엘리자베스 2세이며 캐나다를 포함한 영연방 국가들에서 영국의 군주인 엘리자베스 2세는 공식적인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여왕의 역할은 총독에 의해 대리 행사되고 있는데 총독은 수상의 제청에 따라 여왕이 임명한다.
현재 총독의 임기는 5년이고 내각의 권고에 의해서만 총독의 권한이 행사된다.

2) 수 상
수상은 전국 전당대회에서 당수로 선출되고 총선거에서 그의 당을 승리로 이끎으로서 수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수상은 하원의원으로 하원의 다수당 당수가 임명된다. 수상의 일반적인 주요 권한은 총독임명 추천권, 각료임명 추천권, 의회소집 및 해산 요구권 등이 있다. 또한 수상은 입법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한다.

3) 내각과 추밀원
내각의 각료들은 수상의 제청에 의해 총독을 임명하고 추밀원의 비공식적인 소위원회를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에게 공식적으로 조언을 한다. 모든 각료들은 추밀원의 고문관이 되며 이들은 종신 임명을 받는데 수상의 제청에 의해 총독이 임명한다. 캐나다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내각과 수상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이 융합이 어우러진다는 점으로 내각은 정부정책의 포괄적 노선을 결정한다.

2. 행정수반
캐나다의 행정수반은 내각을 이끄는 수상이다. 수상은 하원의 다수당의 지지를 받아 정치지도자가 일반적으로 맡으며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역시 총독에 의하여 임명된다. 총독은 행정부뿐만이 아닌 정부의 수반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관행상 총독은 내각의 결정에 추종해 왔으며 매우 상징적이고도 형식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