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시 대처 방법 및 유리한 양형자료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9.16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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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걱정만 하다가 감형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무엇이며,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적발단계, 수사단계, 재판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음주운전 적발시 제출하면 유리한 양형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를 정리하였으므로 본 건 자료를 참고하셔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설
2. 음주운전 처벌 규정
3. 음주운전 적발시 수사 단계 및 재판 단계에서의 대처 방법
4. 제출하면 유리한 양형자료
5. 결어
본문내용
1. 서설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앞으로 발생할 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가중처벌은 어떤 경우에 되는지,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경찰 조사 및 법원 재판 과정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떠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유리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참고 자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