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하여

소개글

간통죄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간통의 정의


2. 간통죄 처벌과 관련법의 변화


3. 간통죄의 구성요건


4. 간통죄의 고소절차


5. 고소 시 유의할 점


6. 상담사례


7. 간통죄 처벌에 관한 논쟁


8. 향후 전망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간통의 정의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교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형법상‘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행위는 물론 그와 상간하는 경우, 즉 배우자가 있는 자의 상대방이 되어 그와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결국‘간통죄’란 결혼한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자신의 부인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유부남 또는 유부녀의 상대방이 되어 그와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 할 수 있다. 우리 형법은 제 241조 제 1항에서 이와 같은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간음이란, 비 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의 성교행위를 말한다. 이는 남녀간의 자연적 성교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동성애 행위나 음란 행위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간음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는 강간죄, 미성년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준 강간, 영리를 목적으로 음행에 부녀를 매개하는 경우는 음행 매개 죄, 혼인을 빙자한 때에는 혼인빙자 간음죄, 13세 미만의 소녀를 간음한 때에는 강간 강제추행이라 하여 무겁게 처벌한다.


2. 간통죄 처벌과 관련법의 변화

(1) 원시시대
가족이란 개념이 발생하기 전인 원시시대에는 부족 중심의 사회에서 남녀평등의 사상이 지배되고 있었고 공동체 사회 속에서 공동 혼 제도 속에서 살고 있었다. 즉 일부일처제가 아닌 다부다처제에서 맘에 맞는 남녀들이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락의 공동체에 편입되었다. 이렇듯이 자유스럽게 아무나와 성관계를 맺었으므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므로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신석기 시대까지 모계사회의 혈통이 이어지는 것이다.
(2)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로 접어들어 사유재산제가 발생하고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부족을 통합해서 정치권력을 형성하면서 종래의 다부다처제는 일부일처제로 바뀐다. 물론 힘 있는 자는 일부다처지만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남성들은 적자를 통해 그의 재산을 상속하고 제사를 받들게 한 것이다. 그와 더불어 배타적인 일부일처제가 형성되고 이외의 관계는 불륜, 즉 간통으로 처벌되었으며 이는 고대국가가 형성되면서 법으로 제도화하기에 이른다.

참고 자료

「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가림M&B
「 법여성학 」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