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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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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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대한 우리나라의 경우>

Ⅰ. 문제의 제기

우리 가족법은 배우자 당사자간 혼인의 효력 중 하나로 정조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비록 명문상 규정은 없으나 이 의무에 반해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혼의 원인이 되며 동시에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된다.
이러한 정조의무를 위반할 시 일반적으로 간통죄로서 규제를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간통죄가 사회적으로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 죄의 존폐여부에 관한 의견이 공론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간통죄는 존치 혹은 폐지해야 하는 지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Ⅱ. 논점

1. 간통죄의 위헌요소에 관한 합헌결정에 따른 존폐 여부

간통죄에 관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의 위헌성에 대해 2001년 10월 25일 헌재에서는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장래적 폐지의 가능성을 비추어 이 간통죄에 대한 존폐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a. 존치의 입장
사회의 선량한 도덕을 위해 필요하며 이혼 시 약자의 입장인 여성이 위자료 수령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혼 후 여성의 경제능력 확보할 수 있고 우리의 성의식이 아직은 간통을 죄가 아니라고 볼 정도로 일반화 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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