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논란과 토론

소개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간통죄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통해 분석한 글입니다.
형법각론 시간에 칭찬을 받은 레포트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의의와 연혁
3. 관계 법령과 내용
4. 간통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
5. 간통의 통계학적 분석
6. 헌재 결정요지
7. 관계 기관의 의견
8. 간통죄 존폐론
9. 결론
참고문헌, 참조

본문내용

대한민국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나오는 불륜.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비중은 53.8%이다. 한겨레신문 통계, 2010년.
얼마 전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 영화가 개봉하였다. 이 영화는 간통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가 남편이 간통을 하는 것 같다는 부인의 제보에 따라 간통사건을 습격하는 중 부인의 유혹에 휘말려 실제로 간통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오랜 화두인 간통죄 논란을 재 점화시켰다.
그동안 한국사회에는 간통죄 존치론이 우세했었고 또한 헌재의 간통죄 판단도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4차례 있었으며 모두 합헌 결정됐다. 최근 추세부터 보자면 헌재의 판단은 2001년 헌재 판단 때는 8대 1로 합헌 의견이 월등히 많았으나 “해외 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 사례, 국가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례적으로 언급해 당시 상당한 시선을 끌었었다.

< 중 략 >

1.1. 여성부 의견

여성부는 2001년 헌재 결정 당시 입법자에게 간통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고, 이제 간통죄의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보며, 다만 여성계 내에서는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 지방검찰청 의견

지방검찰청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의 혼인제도 유지 및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해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특정의 인간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간통죄에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그 존폐는 입법자가 신중히 판단할 문제이지 위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간통행위는 단순히 사적 영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 및 가정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처벌이 비범죄화의 요청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10, 6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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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우, “간통죄의 헌법적 타당성”, 법제, 법제처(법제자료)2010, 29면.
신동운/ 최병천,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0-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169면.
백형구, “형사 소송법”, 박영사, 2004, 55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