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권한에대해
- 최초 등록일
- 2008.08.12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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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각론시간의 레포트로 제출했던 과제물입니다.
목차
1. 헌법소원의 의의
2. 헌법소원의 종류
3.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실질적 요건 (청구원인·청구대상)
본문내용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소원심판권
- 헌법 제 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 헌법소원의 의의
(1) 헌법소원의 개념
- 헌법소원제도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2) 헌법소원제도의 기능
-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기본권보장기능과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한다는 헌법보장기능의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2. 헌법소원의 종류
- 헌법재판소법 제 68조는 헌법소원을 권리구제형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규범통제형)헌법 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1) 권리구제형헌법소원
-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본래의 헌법소원을 말한다.
-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은 대상에 따라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집행작용에 대한 헌법 소원․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등으로 나누어진다.
(2) 위헌심사형헌법소원
-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이라 함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위헌시청성헌법소원 또는 규범통제형헌법소원, 위헌소원 이라고도 한다.)
『참고』우리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2항에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기각당한 경우에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1심단계에서부터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의 성격 여하에 관한 견해 ◕
참고 자료
헌법총론.국회도서관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관련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