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_현 한국헌법상 국가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규정된 국가기관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을 이르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통치작용을 담당하는 기구의 총체이다. 이에 국가기관은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있으며, 이러한 기관을 특별하게 헌법기관이라고 지칭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 운영의 원리는 삼권분립의 원리로 입법권을 지닌 국회, 행정권을 지닌 정부, 사법권을 지닌 법원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규정된 국기기관인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첫째,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이러한 국회는 국가 정책의 기반이 되는 법률을 형성하는 입법 기관이다. 또한, 국회는 행정부, 사법부 등의 다른 국가기관을 비판 및 감시하여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 권력의 견제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각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과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된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참고 자료

강경선·오동석 공저,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7
김영규 외 7인 공저, 「법학개론」, 박영사 : 서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