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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 정부혁신

*두*
최초 등록일
2010.05.21
최종 저작일
2010.05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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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뉴거버넌스 정부개혁 및 정부혁신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일반적 뉴거버넌스 논의에 더해서 한국에 적실성까지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__)

목차

Ⅰ. 뉴거버넌스의 의의
1. 뉴거버넌스의 개념
2. 뉴거버넌스의 대두 배경
1) 현실적 배경 : 행정국가의 문제점 극복
2) 이론적 배경 : 자원의존이론, 정책네트워크 이론,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의 한계 보완

Ⅱ. 뉴거버넌스적 정부개혁 전략 및 한계
1. 뉴거버넌스적 정부개혁 전략
1)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간 역할 관계의 재조정을 통한 국정관리 역량제고
2) 참여자간 네트워크적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 강조
3) 집합적 의사결정 영역 및 과정에 대한 관심

2. 뉴거버넌스의 한계
1) 행정능력의 약화 및 혼란의 확산 우려
2) 불투명성과 비윤리성에 따른 거래비용과 대리인 비용의 문제
3)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및 정부의 책임 회피의 가능성

Ⅲ.뉴거버넌스 정부개혁전략의 한국적 적실성 검토
1. 현황 : 문제제기
2. 한국적 상황에 적용상의 제약요인
1) 네트워크의 제도화 및 활성화 미흡
2) 사회문화적 맥락 : 네트워크의 폐쇄성과 불균등성 및 사회적 자본의 취약성
3) 정부와 사회 전반의 투명성 및 신뢰부족 문제

Ⅳ. 뉴거버넌스 개혁전략의 적실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과제
1. 뉴거버넌스의 제도화 : 네트워크의 제도화 및 참여의 형평성과 대표성 제고
1) 다양한 참여제도의 확충과 기존 제도의 실질적 운용
2)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
3) 전자매체를 활용한 사이버 거버넌스(e-governance)의 활성화
4) 최종적 책임자인 정부의 네트워크 조정 역량 강화

2. 사회적 자본(신뢰 및 공동체 의식 등)의 축적을 위한 과제

Ⅴ. 결어

본문내용

Ⅲ.뉴거버넌스 정부개혁전략의 한국적 적실성 검토
1. 현황 : 문제제기
우리나라에서의 기존 정책은 중앙집권적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정부의 주된 역할은 내부적으로 지방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통제, 외부적으로는 시민의 활동이나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세계화 및 민주화, 그리고 지식정보화의 확산과 함께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과 시민단체 내지 시민, 상충부의 기관만이 아닌 각 수준의 공공기관이 국정운영의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적이고 하향적인 통제위주의 전통적인 정부패러다임은 정부실패 및 정책실패의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발전국가적 유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 이후 신공공관리론의 철학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인 행정개혁을 실시하고 있지만, 영미형 행정패러다임에 기초한 개혁추진의 적실성 및 성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특히 노무현 정부가“분권과 참여”를 국정운영의 주요지표로 삼았던 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도 국가와 시장 및 시민사회 간의 3자 연합을 강조하는 뉴거버넌스가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기대아래 주목 받았었다. 그러나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국정운영이 단순한 구호 내지 수사적 표현만으로 달성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관련주체들이 참여와 협력의 필요성과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협력적 국정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문화적 요건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적 상황에 적용상의 제약요인
1) 네트워크의 제도화 및 활성화 미흡
뉴거버넌스(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가 공공문제의 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와 장치가 제도화되고 민간 주체에게 실질적인 참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부주도로 국정을 운영해 온 경로의존적 관행과 정부주도주의적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양한 참여제도와 네트워크의 형성이 미흡한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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