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유교공동체주의의 윤리관 비교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유교 공동체 주의의 윤리관을 비교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신자유주의
2.신자유주의의 원리 및 원칙
3.신자유주의의 비판적 고찰
4.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비교
5.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 도덕철학 비판
6.공동체 주의가 비판하는 자유주의
7.공동체주의에 대한 비판
8.유교공동체 주의의 대두배경
9.(신)자유주의와 유교공동체주의의 비교
1)욕망의 발현과 통제
2)자유 의식과 관계 윤리

본문내용

신자유주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전적으로 신뢰하던 초기 자본조의에서의 시장 실패를 극복하고자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였지만, 경제에 대하여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복지정책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인해서 1970년대 서구 사회는 다시금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적 악조건에 처하게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경제만 침체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생동감마저 사라져 사회 활력 저하 현상이 함께 발생하였다. 정부는 거대화되었지만 무능하고 부패해졌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 실패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다시금 국가 개입을 축소시키고 초기 자유주의에서처럼 시장 경제 강화를 통해 직면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영한 경제 정책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를 ‘신자유주의’라 한다.

신자유주의의 원리 및 원칙
신자유주의는 먼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신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이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능력중심의 분배 원칙을 강조하며, 서로 더 많은 경쟁을 통해서 자극을 강화하여 개인의 열의와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려고 한다.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축소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 경제의 흐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거부한다. 규제가 과도해지면 그것으로 인해 부패가 조장되고 창의성이 위축되는 역기능이 발생하므로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의 공기업을 민영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 내에서는 경쟁과 책임이 다른 사기업만큼 존재하지 않으므로 낭비와 비효율이 초래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주장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기업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입장의 근거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