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의 이해] 중간과제 <이것이 민주주의다> 요약과제 A+

목차

1. 피할 수 없는 운명, 정치의 매력
2. 정치의 일상성과 조건
3. 국가의 발생과 존재근거
4. 국민을 위한 국가, 국가를 위하는 국민
5. 권력, 두 얼굴의 야누스
6. 민주주의 없이 정치권력 없다?!
7. 개인의 자유 대 공동선
8. ‘포스트모던’한 정치의 모습은?
9. 권위와 권위주의 사이
10. 질서와 공존의 비전, 이데올로기
11. 새는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로 난다
12. 지역주의, 공멸에 이르는 병
13. 공공의 적, 정치부패

본문내용

1. 피할 수 없는 운명, 정치의 매력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실망과 불평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든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현대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증폭된 것은 정치에 거는 사람들의 기대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서 정치가 갖는 의의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치와 정치인들을 용인하는 이유는 정치가 삶의 질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는 사회구성원에게 자신의 욕망과 이익, 가치관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치는 경쟁적이며 승자독식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권모·술수·폭력 등이 정치의 필수적인 요소로 기능하게 한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정치를 모든 수단을 동원한 권력게임이라고 정의했다. 이후 권모술수와 폭력으로 점철된 정치의 이미지는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정치가 대중에게 비난받는 원인이 되었다.
정치가 없을 경우 발생할 불편함 때문에 정치를 용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어떤 이들에게 정치는 구현되어야 할 하나의 최고 가치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인간이 최고의 도덕적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정치란 그 자체로서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의미의 정치-온화한 민주정의 성격의 혼합정-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며, 질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 중 하나라고 보았다. 영국의 정치사상가 버나드 크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기반으로 정치를 옹호한다.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의 자유와 능력을 극대화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비교적 조화롭게 공존시키는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폭군정-억압적인 통치자에 의한 정치-, 과두정-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정치- 등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보다야 정치가 훨씬 낫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2. 정치의 일상성과 조건
인간의 삶에서 정치가 지닌 의미를 더 분명히 알아보기 위해 정치가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