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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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직 현황
2. 도급과 파견
3. KTX 여승무원 파업 과정
4. 철도공사 측 입장
5. 여승무원 측 입장
6.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7. 오해와 진실
8. 시사점

본문내용

‘비정규직’ 정의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노동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서로 다르거나 (파견근로)
소정 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보다 짧거나 (단시간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거나 고용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보호가 약한 경우(계약직=일용직+임시직)
독립사업자형태의 근로 (도급, 위탁 등)
특수고용계약에 해당하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지입제 운전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현황
1)97년 외환위기-대기업이 무너질 때 정리해고와 비정규 직으로의 전환
2) 대립적인 노사 갈등 특히 노동손실일수가 높을수록 비정규직 고용은 사용자에게 당연한 선택의 내용.
3) 노사 간 갈등 정도가 심할수록 비정규직 고용은 증가추세.
4) 정보화 진전, 서비스발달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기업의 인력운용방식의 변화, 각국 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방향 등으로 비정규직 증가는 전세계적인 추세
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특히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이후에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

‘비정규직’ 실태
- 파견·용역 등 더 열악한 비정규직 늘었다
통계청의 경활 인구 부가조사를 자체 분석한 결과,
△ 비정규직의 전반적인 확대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 차별의 요소가 강한 `간접고용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고
△ 비정규직 임금차별이 확대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규모와 차별의 고착화 국면이라는 분석이 통계청의 설명보다 더 정확할 것“ 이라고 주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