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파업

소개글

KTX 여승무원 파업

목차

1. 서론
2. 비정규직에 관하여.
3. KTX 여승무원 파업 실태
4. 결론

본문내용

철도공사와 노동부의 세가지 거짓말
`KTX승무원을 직접고용하게 되면 다른 공기업 및 민간 기업에 큰 파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며 직접 고용은 곤란하다는 입장.
→ "승무업무는 현행법상 파견 대상 직종이 아니다"며 "공공부문에 불법파견이 너무 많아 (KTX승무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말도 안 된다"고 지적.
위탁업체인 KTX관광레저 정규직을 제안한 것으로 철도공사의 소임은 마쳤다는 주장.
→ "`철도공사가 정규직을 제안했는데도 승무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며 "KTX관광레저도 위탁업체의 `정규직`일 뿐 일종의 비정규직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성차별 문제를 개선했다는 주장.
→ "인권위의 `성차별 개선` 권고는 결국 여승무원 직종을 정규직화하라고 간접적으로 명시한 것"이라며 "정규직보다 임금, 노동조건,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차별받고, `새마을 여승무원, KTX여승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만을 고용해 비정규직으로 활용한 것은 명백한 성차별적 고용행태"라고 비판했다.
KTX 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 하는 7가지 이유
교수모임은 KTX 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 하는 이유로 ▲ KTX 이용 승객의 안전 ▲ 성차별적 고용 개선 ▲ 로비와 정치적 외압 아닌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 ▲ 양극화 해소 ▲ 사회적 합의와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이 될 노사정 간의 신뢰 회복▲ 진정한 의미의 경영혁신, 경제적 효율성 ▲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꼽았다.
4) 입장 차이
철도공사 입장 : “이번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자회사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것이 말이 되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래서 KTX관광레저 정규직을 내주겠다는데 왜 자꾸 본사 정규직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여승무원들의 입장 : 똑같이 KTX 내에서 근무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처사들을 호소할 곳이 없으며, 남자검표원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여자승무원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고질적인 성차별 문제이며,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촉진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회사(KTX관광레저)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철도공사에 입장에 대해, “철도공사는 철도유통과의 3년 계약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이유로 1년만에 파기했다. 역시 위탁관계인 KTX관광레저와의 계약도 언제 파기할지 모른다.”며 관광레저에는 전혀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 승무원들의 요구 : 철도공사 정규직 직접 채용, 체불임금 지급, 노조탄압 중지, 인력충원 등.
▶ 서울지방노동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