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토지시장의 특성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8.04.2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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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완전경쟁시장
토지공개념제도

목차

표지

토지 및 토지시장의 특성(완전경쟁시장 이해)
토지시장의 특성
※토지의 준공공재적 성격
토지정책의 필요성
토지정책의 필요성(정부개입의 불가피성)
시장 실패와 정부개입
◉시장실패의 보정
정부의 개입
토지공개념 제도

본문내용

토지시장의 특성
▶ 소수의 매도자와 매수자 : 일반적으로 매도자의 수가 적고 고가이므로 매수자경쟁을 하고, 매수자 수도 적음 즉,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제한된다.
▶ 재화의 비동질성, 부동산시장에는 동질적인 재화가 부존재한다.
→ 개별성, 대체불가능성
▶ 시장의 국지성(局地性, 지역시장성) : 부동산이 나타나는 양․질․위치․용도․규모 등으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하위시장(부분시장), sub-market(시장의 분화)이 존재한다.
→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개별성으로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있고 시장을 분화한다.
▶ 거래의 비공개성 : 완전한 정보가 비공개되어 원활한 부동산 획득과 시장집중화를 저해한다.
→ 개별성․고가성․행정적규제
▶ 상품의 비표준성 : 시장을 복잡․다양화, 수요․공급분석과 건물의 대량생산을 곤란하게 한다.
→ 개별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 상품의 비조직성 : 유통구조가 다른 일반재화와 달리 비조직적, 집중통제의 곤란성을 보인다.
→ 입지선정의 차이, 부동산유형의 차이, 점유형태에서의 수익차이, 많은 제한과 법률에의 영향 받음
▶ 수요와 공급의 단기적 조절 곤란 : 상황변화에 따른 수급조절이 곤란하고 조절에 장기간 필요, 자유조절기능 저하,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price distortion)`현상
→ 부증성(공급의 제한성), 부동성, 지역성, 비표준성, 비조직성
▶ 매매의 장기성 : 부동산의 탐색․선택․계약체결․등기이행등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 배려의 장기성 :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영속성․용도의 다양성 등의 특성과 함께 복잡한 환경의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불완전한경쟁시장의 성립 : 완전경쟁시장의 성립이 어렵다.
→ 여러 가지 공적․사적 법률제한의 영향, 정부개입이 많음
▶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계 : 자금융통의 정도에 영향을 받음, 부동산은 고가이므로 금융부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 고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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